일사부재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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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O:GTY |
1 | [include(틀:문서 주제, 주제1=법, 주제2=일사부재리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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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개요 == | |
| 4 |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사소송법]] 상 특정 사건에 대해 유죄, 무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의미한다. | |
| 5 |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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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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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분류:형법]][[분류:헌법]][[분류: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