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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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O:GTY |
1 | [include(틀:문서 주제, 주제1=법, 주제2=공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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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개요 == | |
| 4 | 공권은 [[공법]]관계에서 한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당사자에게 특정한 작위, 부작위, 수인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힘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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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사법관계에서의 사권과의 구별되는 권리이며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따라 [[권리]]가 공권인지 사권인지가 구별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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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분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