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불가 사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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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16 | == 전개 ==||<table width=550><table align=center><table bordercolor=#2e9afe,#2e9afe><rowbgcolor=#2e9afe,#2e9afe> {{{#fff {{{+1 '''세계최초 마인크래프트 성인게임화: 대한민국 여가부가 해냅니다'''}}}}}}[br][[김성회(방송인)#s-4|{{{#fff {{{-1 김성회의 G식백과 (2021년 6월 30일)}}}}}}]] |||| {{{#!wiki style="margin: -5px -10px"[youtube(YKuRgCmLfPY,height=304)]}}} ||2021년 6월 30일 [[김성회의 G식백과]]가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의 제보와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서 여성가족부가 2011년부터 적용한 [[셧다운제]]로 인해 '''[[마인크래프트]]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미성년자 계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위'''를 해설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논란이 전개되었다. |
| 17 | 17 | 영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Mojang Studios|모장]]을 인수한 이후, 중소기업이었던 [[모장]]의 로그인 방식이 보안 측면에서 꽤 취약한 것을 알아챘기 때문에, 2020년 기존 [[마인크래프트/자바 에디션|자바 에디션]]에서 사용되는 모장 계정을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통합하여 로그인이 호환되게끔 만들고자 한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모장 계정을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Xbox Live]] 계정)으로 바꾸게끔 유도하고, 기존 모장 계정을 중단한다는 글로벌 계획을 발표했다. |
| 18 | 18 | 그런데 한국은 상단의 [[셧다운제]] 법안으로 인해,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해외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ESD]]들(특히 '3대 콘솔 플랫폼' 계정인 [[마이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Xbox Live]])은 어쩔 수 없이 성인인증을 도입했다. 물론 ESD 측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나, 문제는 이게 한국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예산이나 서비스 등 여러가지 리스크로 인해 '스팀 차이나' 같은 사례가 아니면 단 하나의 나라, 한국을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다. '16세 미만은 밤에만 게임 금지'라던 법의 취지가 '19세 미만의 한국인은 낮에도 밤에도 게임 금지'로 완전히 어긋나버리는 결과가 된 것이다. 최악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계정(XBOX Live 계정)이 19세 계정이므로, 기존 모장 계정이 중단됨과 동시에 전세계에선 미성년자들이 다 플레이할 수 있는 마인크래프트가 오직 한국에서만 '''19세 이상만 마인크래프트를 구매하거나 즐길 수 있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셧다운제 시행 이후 역대 정부들과 국회 등, 정치권이 셧다운제 폐지 등 게임 규제 개혁에 대한 노력과 의지 부족으로 그동안 수수방관만 하다가 이런 사태로 발전된 것이다. |
| 19 | 다만 계정 이전이 2021년 6월 24일부터 일부 계정에 한 해 조금씩 시작하였는데 계정 이전을 할 수 있는 계도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발표를 하지 않아 아직 정확히 언제 못하게 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법안끼리의 충돌로 인해 미성년자의 이용이 불가능해질 뿐, 게임의 심의 등급이 [[청소년 이용불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방송이나 영상에 19세를 걸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성인게임인 [[GTA]] 등도 수위가 높은 부분이 강조되어 찍히지 않는 이상, 유튜브에 잘만 올라간다.][anchor(구매안내문)]||<-2><table width=550><table align=center><rowbgcolor=#006400,#006400><colcolor=#fff><table bgcolor=#fff,#1f2023><table bordercolor=#006400,#006400><colbgcolor=#006400> {{{#fff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구매 페이지 안내문'''}}}[br]{{{#fff {{{-1 Minecraft (2021년 3월 13일)}}}}}} ||||<-2> {{{#!wiki style="margin: -5px -10px"[[파일:minecraft_java_edition_description.png|width=100%]]}}} ||||<width=30%> '''작성일'''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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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다만 계정 이전이 2021년 6월 24일부터 일부 계정에 한 해 조금씩 시작하였는데 계정 이전을 할 수 있는 계도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발표를 하지 않아 아직 정확히 언제 못하게 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법안끼리의 충돌로 인해 미성년자의 이용이 불가능해질 뿐, 게임의 심의 등급이 [[청소년 이용불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방송이나 영상에 19세를 걸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성인게임인 [[GTA]] 등도 수위가 높은 부분이 강조되어 찍히지 않는 이상, 유튜브에 잘만 올라간다.][anchor(구매안내문)]||<-2><table width=550><table align=center><rowbgcolor=#006400,#006400><colcolor=#fff><table bgcolor=#fff,#1f2023><table bordercolor=#006400,#006400><colbgcolor=#006400> {{{#fff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구매 페이지 안내문'''}}}[br]{{{#fff {{{-1 Minecraft (2021년 3월 13일)}}}}}} ||||<-2> {{{#!wiki style="margin: -5px -10px"[[파일:minecraft_java_edition_description.png|width=100%]]}}} ||||<width=30%> '''작성일''' ||[[2020년]] 12월 2일경[* [[http://web.archive.org/web/20201201004006/https://www.minecraft.net/en-us/store/minecraft-java-edition|2020년 12월 1일 아카이브]], [[http://web.archive.org/web/20201202011620/https://www.minecraft.net/en-us/store/minecraft-java-edition|2020년 12월 2일 아카이브]]] {{{-1 (윗 문단)}}}[br][[2021년]] [[3월 12일]]경[* [[http://web.archive.org/web/20210311101850/https://www.minecraft.net/en-us/store/minecraft-java-edition/|2021년 3월 11일 아카이브]], [[http://web.archive.org/web/20210313100208/https://www.minecraft.net/en-us/store/minecraft-java-edition|2021년 3월 13일 아카이브]]] {{{-1 (밑 문단)}}} |||| '''한국어 페이지''' ||[[https://www.minecraft.net/ko-kr/store/minecraft-java-edition|한국어]] |||| '''그 외 언어 페이지''' ||[[https://www.minecraft.net/en-us/store/minecraft-java-edition|영어]], [[https://www.minecraft.net/da-dk/store/minecraft-java-edition|덴마크어]], [[https://www.minecraft.net/de-de/store/minecraft-java-edition|독일어]], [[https://www.minecraft.net/es-es/store/minecraft-java-edition|스페인어]], [[https://www.minecraft.net/es-mx/store/minecraft-java-edition|멕시코 스페인어]], [[https://www.minecraft.net/fi-fi/store/minecraft-java-edition|핀란드어]], [[https://www.minecraft.net/fr-ca/store/minecraft-java-edition|캐나다 프랑스어]], [[https://www.minecraft.net/fr-fr/store/minecraft-java-edition|프랑스어]], [[https://www.minecraft.net/it-it/store/minecraft-java-edition|이탈리아어]], [[https://www.minecraft.net/ja-jp/store/minecraft-java-edition|일본어]], [[https://www.minecraft.net/nb-no/store/minecraft-java-edition|노르웨이어]], [[https://www.minecraft.net/nl-nl/store/minecraft-java-edition|네덜란드어]], [[https://www.minecraft.net/pl-pl/store/minecraft-java-edition|폴란드어]], [[https://www.minecraft.net/pt-br/store/minecraft-java-edition|브라질 포르투갈어]], [[https://www.minecraft.net/pt-pt/store/minecraft-java-edition|포르투갈어]], [[https://www.minecraft.net/ru-ru/store/minecraft-java-edition|러시아어]], [[https://www.minecraft.net/sv-se/store/minecraft-java-edition|스웨덴어]], [[https://www.minecraft.net/tr-tr/store/minecraft-java-edition|터키어]], [[https://www.minecraft.net/zh-hans/store/minecraft-java-edition|중국어(간체)]], [[https://www.minecraft.net/zh-hant/store/minecraft-java-edition|중국어(번체)]] || [[마인크래프트/자바 에디션|자바 에디션]] 구매 페이지에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의 경우 Minecraft Java Edition을 구매하고 플레이하려면 만19세 이상[* 19세 이상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8세 이상부터 플레이할 수 있다.]이어야 합니다."는 문구도 같이 표기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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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0 | 사실 위에 나와있듯 콘솔 게임기는 이미 한국에선 성인 계정으로만 이용을 할 수 있다 보니 미성년자의 이용이 막혀 있었고 이 때문에 [[마인크래프트/베드락 에디션|베드락 에디션]]도 모바일을 제외한 다른 플랫폼에서는 현재 성인만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도 멀티를 하려면 [[Xbox Live]] 계정이 필요하다. '''즉, 싱글만 가능하다.'''] |
| 21 | 21 | ||<-2><table width=550><table align=center><table bordercolor=#082e59,#082e59><rowbgcolor=#082e59,#082e59> {{{#fff '''2020년 어린이날 기념 마인크래프트 청와대 월드 배포'''}}}[br][[청와대|{{{#fff {{{-1 청와대}}}}}}]] {{{#fff {{{-1 ×}}}}}} [[샌드박스 네트워크|{{{#fff {{{-1 샌드박스 네트워크}}}}}}]] {{{#fff {{{-1 및}}}}}} [[마인크래프트|{{{#fff {{{-1 마인크래프트 팬덤}}}}}}]] [[어린이날|{{{#fff {{{-1 (2020년 5월 5일)}}}}}}]] ||||<rowbgcolor=#082e59,#082e59><rowcolor=#fff> {{{#fff '''청와대'''}}} || {{{#fff '''도티 TV'''}}} ||||<width=50%> {{{#!wiki style="margin: -5px -10px"[youtube(Lk92k_k1HMA,height=150)]}}} ||<:> {{{#!wiki style="margin: -5px -10px"[youtube(OR7LD0JYSeU,height=150)]}}} ||||<-2><^|1><height=32><bgcolor=#fff,#1f2023><:> {{{#!wiki style="margin:0 -10px -5px"{{{#!folding [ 언론사 보도 ]{{{#!wiki style="margin:-5px -1px -10px"||<rowbgcolor=#082e59,#082e59><rowcolor=#fff> {{{#fff '''KBS'''}}} || {{{#fff '''MBC'''}}} ||||<width=50%> {{{#!wiki style="margin: -5px -10px"[youtube(H4SxKi42qQc,height=150)]}}} ||<:> {{{#!wiki style="margin: -5px -10px"[youtube(eUecPgALtjQ,height=150)]}}} ||||<rowbgcolor=#082e59,#082e59><rowcolor=#fff> {{{#fff '''SBS'''}}} || {{{#fff '''비디오머그'''}}} ||||<width=50%> {{{#!wiki style="margin: -5px -10px"[youtube(Yg_gX6dPXPo,height=150)]}}} ||<:> {{{#!wiki style="margin: -5px -10px"[youtube(m6W8Vave7aM,height=150)]}}} ||||<rowbgcolor=#082e59,#082e59><rowcolor=#fff> {{{#fff '''YTN'''}}} || {{{#fff '''연합뉴스TV'''}}} ||||<width=50%> {{{#!wiki style="margin: -5px -10px"[youtube(Y-yhVpRrx9g,height=150)]}}} ||<:> {{{#!wiki style="margin: -5px -10px"[youtube(mnAsRbqnMs8,height=150)]}}} ||||<rowbgcolor=#082e59,#082e59><rowcolor=#fff> {{{#fff '''TV조선'''}}} || {{{#fff '''MBN'''}}} ||||<width=50%> {{{#!wiki style="margin: -5px -10px"[youtube(uATPkegs-FU,height=150)]}}} ||<:> {{{#!wiki style="margin: -5px -10px"[youtube(fH2D7JORTRk,height=150)]}}} ||||<rowbgcolor=#082e59,#082e59><rowcolor=#fff> {{{#fff '''채널A'''}}} || {{{#fff '''JTBC'''}}} ||||<width=50%> {{{#!wiki style="margin: -5px -10px"[youtube(KMiHFsBJKsE,height=150)]}}} ||<:> {{{#!wiki style="margin: -5px -10px"[youtube(-Rq2Z6U4PLw,height=150)]}}} ||}}}}}}}}}||마인크래프트는 '''한국을 포함한''' 수많은 국가에서 '''정식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활용되며[* 실제로, 몇몇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 컴퓨터 교실에서 마인크래프트로 수업을 하기도 한다.], 아예 [[마인크래프트/에듀케이션 에디션|교육용 버전]]도 있다. 한국에서는 위 영상과 같이 2020년 5월 5일,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직접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도티]]와 그 외 마인크래프트 유저들([[우마공]])과 협업으로 어린이날 기념 마인크래프트 청와대 월드 맵을 누구에게나 배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게임을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매우 모순적인 상황이다. |
| 22 | 22 | 마인크래프트의 심의 등급은 [[12세 이용가]]이지만 이 정책으로 인하여 심의 등급도 그 의미를 잃었다. 즉, 여성가족부가 간접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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