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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문서:기본방침/문서 관리 방침/판례 규정 (비교)
r4 vs 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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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15%><:> 판단 요지 ||<colbgcolor=#fff><(><-3> 토론도 없이 무작정 문서를 삭제하는 행위[br]+과거 처벌 내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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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15%><:> 판단일 ||<colbgcolor=#fff><width=35%><(> 2023. 02. 07 ||<width=15%><bgcolor=#d0fdd0><:> 판단인 ||<bgcolor=#fff><width=35%> Rosel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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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15%><:> 판단 유형 ||<colbgcolor=#fff><(><-3> 즉결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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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15%><:> 판단 결과 ||<colbgcolor=#fff><(><-3> 3일 차단^^재검토 요청 진행중^^ ||}}}
38
||<width=15%><:> 판단 결과 ||<colbgcolor=#fff><(><-3> 1일 차단^^재검토 이전 3일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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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규정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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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정 자체만으로, 효력을 보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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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뉴얼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5원칙 > 기본방침 > 기본방침 이하 규정 순으로 우선 적용하며, 판례 규정은 우선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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