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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문서:기본방침/문서 관리 방침/판례 규정 (비교)

r2 vs 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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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
||<tablewidth=100%><colbgcolor=#d0fdd0><-4><(> 광고성 문서 및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처벌 ||
15 15
||<width=15%><:> 발생일 ||<colbgcolor=#fff><(><-3> 2021. 10. 23 ||
16 16
||<width=15%><:> 판단 요지 ||<colbgcolor=#fff><(><-3> 광고성 문서 및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문서 작성 ||
17
||<width=15%><:> 판단일 ||<colbgcolor=#fff><(> 2021. 10. 23 ||<width=15%><bgcolor=#d0fdd0><:> 판단인 ||<bgcolor=#fff> Lwnlcks ||
17
||<width=15%><:> 판단일 ||<colbgcolor=#fff><width=35%><(> 2021. 10. 23 ||<width=15%><bgcolor=#d0fdd0><:> 판단인 ||<bgcolor=#fff><width=35%> Lwnlcks ||
18 18
||<width=15%><:> 판단 유형 ||<colbgcolor=#fff><(><-3> 즉결처분 ||
19 19
||<width=15%><:> 판단 결과 ||<colbgcolor=#fff><(><-3> 문서의 작성이 금지됨. 초범 및 경미한 사안으로 기여자에 대한 처벌없음. ||}}}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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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
||<tablewidth=100%><colbgcolor=#d0fdd0><-4><(> 자체 기여분이 존재하는 문서에서의 포크본 적용에 대한 처벌 ||
25 25
||<width=15%><:> 발생일 ||<colbgcolor=#fff><(><-3> 2022. 12. 26 ||
26 26
||<width=15%><:> 판단 요지 ||<colbgcolor=#fff><(><-3> 자체 기여분이 존재하는 문서에서의 포크본 적용[br]+토론 태도 불량(과거 처벌 내역 참조) ||
27
||<width=15%><:> 판단일 ||<colbgcolor=#fff><(> 2022. 12. 26 ||<width=15%><bgcolor=#d0fdd0><:> 판단인 ||<bgcolor=#fff> cylega ||
27
||<width=15%><:> 판단일 ||<colbgcolor=#fff><width=35%><(> 2022. 12. 26 ||<width=15%><bgcolor=#d0fdd0><:> 판단인 ||<bgcolor=#fff><width=35%> cylega ||
28 28
||<width=15%><:> 판단 유형 ||<colbgcolor=#fff><(><-3> 즉결처분 ||
29 29
||<width=15%><:> 판단 결과 ||<colbgcolor=#fff><(><-3> 자체 기여본으로 문서 복구, 7일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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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규정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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