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위키 엔진 교체로 데이터 이전 완료했습니다. 계정과 사용자 문서는 미이전되었으며. 일부 문서 문법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버그 발견 시 문의 스레드에 남겨주세요
역사 보기 RAW blame 되돌리기 비교
소나위키:권리침해 도움말 (비교)
r22 vs r23
1 1
[[분류:소나위키의 도움말]]
2 2
[include(틀:소나위키)]
3 3
4
* 이 문서는 [[소나위키]] 내 문서로 인해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 권리자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5
* 권리자 권리 구제와 관련된 질문은 고객센터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 이 문서는 소나위키 내 문서로 인해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자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권리자 관련 질문은 고객센터 이메일 (lwnlcks@gmail.com)로 문의해 주세요.
6 5
7 6
[목차]
8 7
== 개요 ==
... ...
13 12
||<tablewidth=100%><width=10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fff,#1f2023>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__'''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__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14 13
----
15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16
* 게시 중단 요청은 권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행사 수단 중 하나로,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소나위키의 특정 문서를 삭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5
* 게시 중단 요청은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소나위키의 특정 문서를 삭제하는 절차입니다.
17 16
18 17
== 임시조치 ==
19
* 임시조치는 게시 중단 요청을 받았으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이 조치는 해당 문서에 대한 접근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
* 임시조치의 기간은 최대 30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는 해당 문서를 조회할 수 없다.
18
임시조치는 게시 중단 요청을 받았지만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될 때 적용됩니다. 이 조치는 해당 문서에 대한 접근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시조치 기간은 최대 30일로 설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용자는 해당 문서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21 19
22 20
== 임의의 임시조치 ==
23
* 임의의 임시조치는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 없었으나, 문서가 지나치게 편향되거나 특정 대상을 맹비난하고 있어 정보 전달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 설립자에 의해 판단되어 일시적으로 게시를 중단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24
* 임의의 임시조치는 임시조치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이 기간 동안 해당 문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다.
25
* 임의의 임시조치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로 구성된 토론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철회될 수 있다.
21
임의의 임시조치는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 없이, 문서가 지나치게 편향되거나 특정 대상을 맹비난하는 경우, 설립자가 판단하여 일시적으로 게시를 중단하는 조치입니다. 임시조치와 동일한 효과가 있으며, 해당 문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됩니다.
22
23
임의의 임시조치는 문서 기여자들의 합의에 따라 철회될 수 있습니다.
26 24
27 25
== 문의 ==
28
* 임시조치와 관련된 문의는 고객센터 이메일 '''[email protected]'''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29
* 권리침해와 관련된 문의를 할 경우, 권리자 및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이 자료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일 필요는 없으며, 식별이 가능한 정도면 충분하다.
30
* 권리침해 문의를 할 때는 권리침해를 제기할 문서를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31
* 권리침해 요청을 할 때는 그 요청 사유를 명확히 보내주어야 한다.
33
* 권리침해 발생 시, 투명성 보고서에 명시할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명칭을 제공해야 한다.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이메일을 통해 기록을 남긴다.
35
* 권리침해 요청은 아래의 요청 거부 유형을 제외한 경우 대부분 승낙된다.
26
임시조치와 관련된 문의는 고객센터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와 관련된 문의 시, 권리자 또는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공식 문서일 필요는 없으며, 식별 가능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27
28
문의 시에는 '''권리침해를 제기할 문서'''와 '''요청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 주세요. 또한, 권리침해 발생 시 투명성 보고서에 기록할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명칭도 제공해야 합니다. 별도로 제공한 명칭이 없을 경우 닉네임 혹은 실명으로 기록됩니다.
34 29
35 30
== 요청 거부 유형 ==
36
* (증명자료의 하자) - 제출된 자료가 권리자 및 대리인으로 식별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주로 조작의 위험성이 높은 UI 캡처 인증에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37
* (요청 문서 미존재) - 권리침해를 제기한 문서가 소나위키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31
다음 경우에는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2
* 증명자료의 하자: 제출된 자료가 권리자 또는 대리인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특히, 조작의 위험성이 있는 UI 캡처 인증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33
* 요청 문서 미존재: 권리침해를 제기한 문서가 소나위키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38 34
35
40 36
== 게시 중단 / 임시조치 완료 ==
41
* 조치가 실시된 문서는 게시 중단 혹은 임시조치 사실 및 기간외 다른 내용이 삭제됩니다. ACL 또한 설립자 권한으로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42
* 요청이 승낙될 경우 사유, 명칭 등이 [[소나위키:투명성 보고서]]에 기록됩니다.
44
* 투명성 보고서는 임시조치 기간 종료 이후에도 기록을 유지합니다.
37
조치가 완료된 문서는 '''게시 중단''' 또는 '''임시조치''' 사실과 기간 외의 모든 내용이 삭제됩니다. 해당 문서의 ACL는 설립자 권한으로만 편집 가능합니다. 요청이 승인되면, 그 사유와 명칭은 [[소나위키:투명성 보고서]]에 기록됩니다. 투명성 보고서는 임시조치 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 유지됩니다.
44 38
45 39
== 저작권 관련 조치 ==
46
게시 중단 요청 과정과 일치합니다. 또한 저작권 관련 조치가 시행될 경우 DB 자체에서 삭제됩니다.
40
저작권 관련 조치는 게시 중단 요청 과정과 동일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문서는 DB에서 삭제됩니다.
47 41
48 42
== 권리 침해 이의 제기 ==
49
* 권리 침해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만 할 수 있다. 이의 제기가 있는 기여자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글을 남긴 후,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해야 한다.
50
* '''[email protected]'''으로 소나위키 닉네임, 이의 제기를 하려는 문서 또는 파일명,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내용에 동의하는 서약을 포함하여 보내주시면 처리된다. 제출된 내용은 검토 후 승인 또는 거부 처리된다. [* 예시: 닉네임 @@는 본 @@문서 임시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며, 본 이의 제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은 닉네임 @@(또는 실명)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3
권리 침해에 대한 이의 제기는 문서 기여자만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할 문서에 대해 토론 후,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요청을 보내주세요. 요청 시에는 소나위키 닉네임, 이의 제기할 문서명 또는 파일명, 본인 식별 자료 및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시: 닉네임 @@는 본 @@문서 임시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며, 본 이의 제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은 닉네임 @@(또는 실명)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출된 내용은 검토 후, 승인 또는 거부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