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삭제 역사 ACL 경찰행정법 (r2 문단 편집) [오류!] 편집기 RAW 편집 미리보기 굵게기울임취소선링크파일각주틀 === 기속 · 재량행위 === 행정청은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대응하여 그 편의를 위해 재량이 강한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일정한 법의 요건이 갖춰지면 처분을 하여야 하는 행위를 기속행위라 하고 법의 한계 내에서 행정청의 재량껏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재량행위라 한다. 재량행위는 다시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으로 나뉜다. 전자는 법규가 허용한 조치를 행정청이 처분을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재량을 말하며 후자는 법규가 허용한 다양한 처분방식 중에서 어느 방식으로 하느냐 또는 어떤 상대방을 선택하여 조치를 할 것인지의 재량을 말한다. 예를 들어 허가와 특허가 있다. 허가는 국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다. 영업허가 등이 있다.(본래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에 불과) 반면에 특허는 권리설정행위를 통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를 정하는 재량행위이다. 어업면허 등이 있다.(누구나 한정된 어업에 종사하여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im preview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함으로써, 사용자는 본인이 기여한 콘텐츠가 CC BY-NC-SA 2.0 KR에 따라 배포되며,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자 표시를 하이퍼링크나 URL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 동의는 기여한 콘텐츠가 저장되고 배포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8.117.158.7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