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편집)

경찰행정법 (r2 문단 편집)

=== 경찰의 종류 ===
가. 목적을 기준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류할 수 있다. 행정경찰이란 본래적 의미의 경찰로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작용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행정경찰을 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하며, 광의의 행정경찰을 다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행정경찰은 그 성질이 행정작용이며, 사전적·예방적 작용에 해당한다. 
1. 보안경찰이란 일반적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경찰행정작용을 말한다. 그것은 제도적 의미의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는 작용이기도 하다. 보안경찰은 보통경찰기관이 수행하는 행정경찰과 같이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함이 없이 그 자체가 독립하여 행해지는 경찰작용으로서 경찰작용을 주된 행정작용으로 수행한다. 보안경찰 작용으로는 교통경찰, 풍속·영업경찰, 소방경찰, 집회·결사·대중운동에 관한 경찰, 언론·출판에 관한 경찰 등이 있다.
2. 협의의 행정경찰이란 행정영역별로 그 행정이 갖는 특별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경찰작용을 말한다.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다른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 경찰이다. 위생·건축·산림·철도·세무경찰 등이 있다. 
3.  사법경찰이란 범죄의 수사 및 범인의 체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사법권의 작용이다. 이러한 사법경찰은 형사사법권의 일부이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통경찰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이라 할 수 있다. 경찰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를 특별사법경찰권이라 한다. 예컨대, 환경공무원에게 일정한 요건하에서 환경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는 것이 있다.
4.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은 그 목적과 성질이 다르다. 사법경찰은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 범죄자 추적, 체포를 목적으로 하지만 행정경찰은 공공질서에 대한 혼란의 억제와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경찰권 발동의 시간을 기준으로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분류할 수 있다.
1. 예방경찰이란 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찰작용을 말한다.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하여 위해가 절박한 경우에 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 건물 등에 출입하는 것’이 예방경찰에 해당한다.
2. 진압경찰은 위험이 현실화되어 질서에 교란이 생긴 경우에 공공의 안정과 질서회복을 위한 경찰작용을 말한다. 위해가 발생한 연후에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에 출입하는 것 등이 진압경찰에 해당하며, 이러한 진압경찰은 사법경찰의 의미(범인체포)도 갖는다.

다. 경찰유지의 직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기준으로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로 분류할 수 있다.
1. 국가경찰이란 국가가 경찰유지의 권능과 책임을 지는 경찰을 말한다.
2. 자치체경찰이란 경찰유지의 권능과 책임을 자치단체가 지는 경찰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방사무를 제외하고는 경찰은 국가경찰이고, 원칙적으로 자치체경찰은 없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이 설치되었다.

라. 경찰기관에 따른 분류로서 평시경찰과 비상경찰로 나눌 수 있다.
1. 평시경찰이란 일반경찰기관이 일반경찰법규에 의하여 행하는 경찰작용을 말한다. 비상경찰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군대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경찰을 비상경찰이라고 부른다.
2. 일반경찰과 청원경찰을 구분하는데, 일반경찰은 통상 보통경찰기관에 의한 일반적인 경찰작용을 말하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경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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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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