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삭제 역사 ACL 대한민국 (r22 문단 편집) [오류!] 편집기 RAW 편집 미리보기 굵게기울임취소선링크파일각주틀 == [[대한민국 국군|군사]]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 국군)] [[http://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asp|GFP]] 인용. 2021년 군사력은 해당 통계 기준 '''세계 6위'''이다. 대한민국의 높은 군사력은, 냉전이 종식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대대적인 군축을 시행한 것도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한다. 대한민국은 적대국인 [[북한]]과 대립하는 사실상 21세기의 유일한 냉전의 섬이다. 이러한 불안한 안보환경 때문에 군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본적으로 국방비란 국가생산력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않지만 안보와 전쟁억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양날의 검과 같다. 유럽의 경우,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공산권이 붕괴한 시기에 군축을 했다. 그러나 [[소련]]의 중심세력인 [[러시아]]는 비록 소련 해체 직후 혼란기에 군사력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21세기에 들어서 인접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경을 마주한 국가가 국제법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국가인 [[북한]]이기에, 돌발사태의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의 [[국방비]] 예산은 [[휴전]] 상황임을 감안하였을 때 주변국에 비해 열세에 있다. [[미국]]과 동맹이기 때문에 보는 이득도 좀 있다. 한국이 7, 80년대 [[SR-71]] 블랙버드 [[정찰기]]나 정찰위성 등을 자체 전력으로 운용해야 했다면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을 것이다. GDP 대비 비율도 세계 평균보다 살짝 더 높은 정도이다. 타 국가의 GDP 대비 비율과 비교해보면 [[싱가포르]], [[그리스]], [[칠레]]보다도 적은 수준. 물론 GDP 대비 비율은 적지만, 징병제와 저임금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국방에 대한 투자 자체가 세계 평균 정도'라기엔 어폐가 있다. 동아시아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세계적인 강대국들과, 강대국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면서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 북한이 위치하고 있다. 게다가 세계 제1의 군사대국인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각각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인 강대국들이 밀집한 지정학적 특성상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피하다. [[중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자국의 안전에 매우 큰 위협이 되는 만큼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북한을 옹호해왔고, [[북한]] 정권이 도를 넘어 옹호가 불가능해진 현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주도의 [[남북통일]]에 대해서 애매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볼 때 중국도 무슨 이유에서라든 무리한 강경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징병제]]를 시행해왔고, 따라서 [[성인]] [[남성]]은 신체적, 정신적 문제나 기타 특수한 면제 사유가 없다면 무조건 군에 입대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력은 [[한국전쟁]], [[베트남전]] 등등해서 [[미군]]과 관련되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남북 대치 및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특수한 상황에 더해 근 30년([[1961년]]~[[1993년]]) 가까이 군부가 정치권을 장악하면서 경제력에 비하면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으므로, [[핵무기]]를 제외했을 때에 세계에서 10위권 전력으로 평가될 정도로 상당히 뛰어나다. 특히 [[육군]]은 북한과 땅을 맞대고 대치중인데다가, 육군의 주력인 [[보병]]은 상대적으로 '값싸게' 만들 수 있으며 징병제 실시로 인해 들어오는 병사 수도 엄청나기에 육군은 그 중에서도 발군으로 꼽힌다. 대체적으로 한국 육군이 얼마나 강한지는 이견이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세계 수위권에 드는 수준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 보통 밀덕들 사이에서 한국 육군은 미 육군, 러시아 육군, 중국 육군 다음인 인도 육군과 비슷하게 보거나 더 위로 친다. 과소평가하는 케이스라도 최소한 현재의 영국 육군, 프랑스 육군보다 강하다는 데에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단 이건 어디까지나 핵전력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만을 비교했을 때 한정이다.'''] 3세대 전차가 1,500여 대가 넘고 징병제 덕분에 개전 한 달 만에 육군 100만, 전군 합쳐서 예비역 300만을 동원할 수 있다. 압도적인 육군 전력에 비해서 주목받지 못해서 그렇지, 해군 전력과 공군 전력도 상당한 수준에 근접했으며 대형 [[이지스 시스템|이지스]] 구축함[* 심지어 이 이지스 구축함은 말이 구축함이지 그 크고 아름다운 스펙 덕에 해외에서는 실질적으로 순양함으로 분류한다고 한다. [[세종대왕급]] 문서 참조.] 및 자체 개발 훈련기 등을 보유한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핵무기 역시 외교적인 위치 때문에 보유하지 않는 것일 뿐, 기술력으로 보면 핵무기도 제조가 가능하다고 평가받는 [[준핵보유국]] 중 하나이다. 핵물질(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유무가 문제지 기술 자체는 [[KSTAR|상당한 수준]]이라 평가된다. [[미국]]이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기술의 도입이나 개발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민감한 이유 중 하나가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대한민국과 일본이 핵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며, 실제로도 한일 양국은 전쟁 발발 시 단기간에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인 준핵보유국으로 분류된다. 원래 핵 기술 자체는 75년 전에 등장한 것으로, "기초적인 핵무기" 제작에는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지 않는다. 핵무기의 설계도 이론적인 지식과 실제 설계에 필요한 기초과학기술(고 폭약 폭발파면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 남은 것은 엔지니어링의 문제로, 순전히 핵무기를 많이 만들고 터뜨려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분야다. 소위 ABC 무기 중에서 B와 C에 해당하는 생화학무기 역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의 화학공장단지 덕분에 얼마든지 만들려고 하면 찍어낼 수 있다. 화학무기 생산 능력은 당장 여수산단의 [[포스겐]] 유출사고를 검색해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에서 그대로 이어진 군대 문화[* 이런 경향은 특히 창군 당시 일본군 출신 인사들이 대거 수용된 육군과 해병대에서 심하게 나타난다. 그나마 지금은 조금씩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는 있다.] 때문에 사회에서 쓸데없이 서열을 강조하였고, 이를 쉽게 여겨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문제로 지적받기도 한다. 현재는 어느 정도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군대는 군대라 또 이런 '의무'를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편법으로 통과해 버리거나 아예 무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런 면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영국의 사례]]와 적나라하게 대비된다.) 하여간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만 세금 내기 싫어하는 성향 및 기존 전역자들의 반발 때문에 통일이라도 되지 않는 한 실현가능성이 낮다. 다만 만약 통일이 된다도 할지라도 [[중화인민공화국|서쪽의 대륙국가]]와 [[러시아|북쪽의 대륙국가]], [[일본|동쪽의 섬나라]]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징병제를 유지하는 다른 중국의 접경국인 베트남이나 몽골 등의 사례를 보면 현재의 형태보다는 완화된 수준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빡빡한 편에 속한다.''' 특히나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 중에서 대한민국 수준으로 빡빡하게 성인 남성들을 가능한 전부 다 입대시키려 하는 국가는 싱가포르나 이스라엘 정도이다. 애시당초 대한민국만큼 빡세게 징병제를 돌리는 국가들은 정말로 전쟁을 수행 중이거나, 아니면 북한처럼 군대 자체를 정권 유지를 위한 사회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하는 경우이다. 사실 대한민국도 국제법적으로는 지금 휴전 중일 뿐, 결코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자 쪽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결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변국들은 호시탐탐 반도를 노리는 데다가 모병제로 전환한 뒤라면 천문학적인 돈이 깨질 것이기 때문. 더군다나 군이 정치에 개입했던 [[5.16 군사정변|과거의]] [[12.12|흑역사]]까지 겹쳐져 안타깝게도 [[한국인]]들조차 한국군을 안 좋아하는 면이 많다. 특히 군필자들의 감정이 좋지 않은 편.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병사의 복지]]와 관련해서도 비판 여론이 매우 거세지고 있다. 외국에서도 한국의 병사들의 복무를 [[교도소]]에 비교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한국에서도 공감할 정도이다. 특히 다른 징병제 국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한국처럼 이렇게 병사들을 형편없이 대하는 경우는 없다. 사면이 적으로 둘러싸인 [[이스라엘군]]도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 다만 [[이스라엘]]은 사방으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고 벼르는 아랍 국가와 시도 때도 없이 [[테러]]의 위협이 벌어지는 지역이라 그것을 감안한 듯하다.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지역'''에서 '''스스로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는데, '''똥군기와 비리로 점철된 군대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는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는 고사하고 '''[[프래깅]]이 안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것이다.''' 한국 역시 정전국가이지만 정전협정이 발효된 이후로 이렇다 할 군사행동이 나온 적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군 복무를 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인 보상이 전혀 없으며, 병역 의무 수행 중에 사망한 국군 장병들에 대한 보상조차도 너무 형편없다. '''이 정도면 확실히 문제가 있다.''' 그 외에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고위험군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도 나쁘며 보상도 좋지 않아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방비 또한 [[GDP대비 국방비 3퍼센트]]까지 올릴 계획이 있다. 2010년대로 오면서 이런 군내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군인권센터]]가 생기긴 했지만 아직도 군내 폭력과 비리 문제는 심각하다. 오죽하면 모 소규모 독립 부대에서는 병사들을 학대하던 민부[* 민간인 지원 부사관] 출신 부사관을 찌르려고 사단감찰에서 나왔을 때 병사들이 일제히 탄원서를 써서야 짤랐겠는가. 그만큼 군 내부에서 사건사고에 대한 은폐가 만연하다는 거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같은 문제들이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 때문'''이겠지만. 하지만 이런 사건사고에 부대 지휘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고, 인사고과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어찌 보면 딜레마다. 연간 인건비가 17조 원 정도인데 병사 인건비는 10% 정도를 차지한다. 가장 현실적인 건 군인들에 대한 급여와 복리후생, 그리고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현실화해주는 거지만 병역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이 좋지않아[* 면제자들과 여성들은 나와는 상관없다고, 군필자들은 나는 이미 끝났는데 왜 신경쓰느냐고, 상사 이상 직업군인들은 지금이 좋은데 왜 바꾸냐고 다들 나몰라라 하니...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러니 개선이 어려운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투표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주장도 이와 맥이 닿아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낮춰야 장래에 군대에 끌려간다는 불안감에 군 인권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군 미필 유권자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처럼 19세 이상만 투표하게 하면 그들이 아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리 멀지 않은 시일 안에 입대하게 될 것이고, 군복무를 마치면 대개 위에 서술한 군필자들의 입장이 된다. 그러면 장병들의 복지보다는 북한의 군사력을 막아내는데 어느 제도가 도움이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따라서 투표 가능연령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군인 처우 및 병역제도 개선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근시일 내에는 힘들 것이다. im preview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함으로써, 사용자는 본인이 기여한 콘텐츠가 CC BY-NC-SA 2.0 KR에 따라 배포되며,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자 표시를 하이퍼링크나 URL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 동의는 기여한 콘텐츠가 저장되고 배포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3.19.12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