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삭제 역사 ACL 법 관련 정보 (r2 문단 편집) [오류!] 편집기 RAW 편집 미리보기 굵게기울임취소선링크파일각주틀 == 국제법 == * [[국제법]] * [[국가]] * [[치외법권]] * [[난민법]][*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일테지만, 난민의 지위와 관련한 사항은 [[헌법]]상의 권리 또는 자연법 사상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하위에 들어갈 수도 있다.] * [[조약]] * [[협정]] * [[소파#s-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자유무역협정]] * [[한미 FTA]] * [[한EU FTA]] * [[한중 FTA]] * [[TPP]] * [[TTIP]] * [[ECFA]] * [[RCEP]] * [[투자보장협정]](BIT) im preview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함으로써, 사용자는 본인이 기여한 콘텐츠가 CC BY-NC-SA 2.0 KR에 따라 배포되며,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자 표시를 하이퍼링크나 URL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 동의는 기여한 콘텐츠가 저장되고 배포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8.222.178.70)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