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삭제 역사 ACL 일사부재리의 원칙 (r2 편집) [오류!] RAW 편집 미리보기 [include(틀:문서 주제, 주제1=법, 주제2=일사부재리의 원칙)] == 개요 ==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 >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사소송법]] 상 특정 사건에 대해 유죄, 무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일정 수준 이상의 문제 해결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 문제에 대해 다시 그 문제를 다루지 않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와 시간 낭비를 방지하고, 미래에 나타날 문제에 대한 대비와 준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도 한다. [[분류:형법]][[분류:헌법]][[분류:형사소송법]] im preview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함으로써, 사용자는 본인이 기여한 콘텐츠가 CC BY-NC-SA 2.0 KR에 따라 배포되며,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자 표시를 하이퍼링크나 URL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 동의는 기여한 콘텐츠가 저장되고 배포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3.141.193.189)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