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삭제 역사 ACL 경찰행정법 (r2 문단 편집) [오류!] 편집기 RAW 편집 미리보기 굵게기울임취소선링크파일각주틀 === 개념 === 경찰권 행사의 주된 수단은 권력적 작용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르면 경찰권 발동에는 엄격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개별적 법률에 경찰권 행사의 근거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찰권 행사의 근거규정만으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일반조항이 존재하는지가 문제되는 반면 독일의 경우 우리와는 달리 수권조항과 임무규정을 따로 두어 양자를 분리하여 규정한다. 우리나라는 경찰권 행사의 주된 근거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개별적인 조항들은 이를 근거한다. im preview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함으로써, 사용자는 본인이 기여한 콘텐츠가 CC BY-NC-SA 2.0 KR에 따라 배포되며,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자 표시를 하이퍼링크나 URL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 동의는 기여한 콘텐츠가 저장되고 배포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8.117.121.244)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