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삭제 역사 ACL 경찰행정법 (r2 문단 편집) [오류!] 편집기 RAW 편집 미리보기 굵게기울임취소선링크파일각주틀 === 재량권이 0으로 수축 === 행정청에게 일정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더라도 일정한 상황에서는 직접 개입할 의무가 있다. 이를 ‘재량이 0으로 수축 또는 수렴한다.’ 표현하는데 소방대원이 물에 빠진 사람을 보았을 때 재량권이 없는 상황과도 같다. 과거 행정권의 발동은 행정청의 자유판단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개입으로 인한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라 보았다. 그러나 독일의 석탄제조업체의 띠톱에서 배출되는 먼지로 고통 받던 인근 주민에게 독일 연방재판소가 행정개입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하나의 공권으로 인정되었다. im preview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함으로써, 사용자는 본인이 기여한 콘텐츠가 CC BY-NC-SA 2.0 KR에 따라 배포되며,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자 표시를 하이퍼링크나 URL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 동의는 기여한 콘텐츠가 저장되고 배포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3.16.48.120)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