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편집)

대한민국 (r22 문단 편집)

=== [[복지]] ===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 지출의 규모는 약 11%인데 이는 OECD 평균 21%보다 무려 1/2 미만으로 적다. 조금씩 늘어나더라도 비교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국내총생산이 아니라 정부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을 살펴본다면 한국도 유럽국가들만큼은 된다. 단지, GDP 대비 걷는 세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정부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다른 나라와 비슷하더라도 결국 복지지출의 절대량이 적은 것이다. 즉, 조세부담율이 적기 때문에 예산 파이 자체가 작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복지 지출이 대한민국 다음으로 적은 멕시코도 한국만큼이나 조세부담률이 적은 국가다.]

그렇다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면 될 것 같지만, 설상가상으로 고소득층 조세부담율은 이미 높다. 다른 oecd국가와 비교했을 때 특출나게 높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적지는 않으며, 한국의 소득세 세수만 두고 보면 고소득층의 부담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유달리 높은 편이다. 즉 구멍이 나는 곳은 의외로 그 아래 구간인데, 큰 정부/사회보장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자들 보다도 중산층 이하 계층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이다. '''특히 현재 소득분위 하위 50%는 소득세 실질 납세액이 없다시피 하다.''' 하지만 전국민의 직접세 부담금을 올린다고 하면 극심한 반발이 불보듯 뻔하므로 만지작거릴 수 있는 카드는 담뱃세 같은 소비세뿐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작은 정부"를 추구해왔던 만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이전까지는 [[자수성가]]에 대한 로망이 강한 편이었어서 자기 스스로 뭐든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많았지만 세계 10위 경제 대국임에도 자본주의 국가의 전형적 [[양극화|부의 불균형]] 등의 문제가 드러나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여전히 일각에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복지확충을 반대하지만 2010년대 이후 복지문제는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당장 2012년 대선 때는 두 거대 정당 모두 제일의 화두가 복지였다. 보수계열 정당들도 복지확충 자체는 동의하지만 어디까지 보장해 줘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진보계열 정당들과 의견차를 보이며 갈등을 겪고 있다.

참고로 한국의 경제적 [[양극화]] 연구의 권위자중 한명인 김낙년 교수는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터 급격히 심해지면서 [[일본]]과 [[프랑스]]을 넘어 [[영국]]과 [[미국]]에 근접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https://youtu.be/rZfIcfI9d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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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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