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편집)

대한민국 (r22 문단 편집)

=== [[의료]] ===
한국의 [[의료보험]]은 세계에서도 손꼽을 만큼 격조가 높아서, 해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있고 [[버락 오바마|오바마]]가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서 시행하려했지만 반대가 심해 실패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의료보험의 편의성을 인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당장 해외에서 몇 달 살아본 사람들은 바로 그 우수성을 체감할 수 있다. 물가가 싼 나라라라도 의료비는 간단한 시술 조차 입이 떡 벌어지게 비싸며 그 질도 매우 떨어진다.

특히 한국에서 의료보험 거부는 곧 기본권 포기다. 진료받을 때마다 6~70%씩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주는 나라는 적다. 그나마 옆나라 일본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70%를 부담해준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원활한 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검사나 치료는 대개 비급여라서,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잦다. [[MRI]]는 검사비가 수십만 원인데, 완전한 비급여다. 소수의 경우이긴 하지만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에이즈]]가 있다.[* 다만 정확히 말하자면 국가 산하의 지방자치회에서 지원한다.]

사실 서양의 복지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처럼 빠르면서도 효율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다만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제도]]의 배경에는 갈려나가는 [[의료인]]들이 있다. 특히 한국이 사실상 섬나라나 다름없는 지형에다가, 유사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이웃국가가 없으니, 해외 이민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이로 인해 의료인들도 다소 부당한 처우에 불만이 크지만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머물기 때문이다. 만약 유럽이나 북미에서 한국식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게 될 경우, 당장 의료인들이 대규모로 이웃국가로 떠날 것이 분명하며 이로 인해 의료시스템이 붕괴된다.

그러나 한국 사회도 [[고령화]]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어서 현재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대의학의 의료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중증질환이다 싶으면 보험처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고비용이 들며''', 앞서 말한 대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에라도 걸리면 그야말로 치료 한 번 받을 때마다 집안이 휘청댄다. 그래서 가끔씩 비싼 병원 치료비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소식이 뉴스로 전해지며 이로 인한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본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사 건물을 짓고, 성과급 잔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원가이하의 수가를 의사들에게 강요한다는 편향적인 서술이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이 공급자 단체와 수가협상 실무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이나, 급여의 범위, 특정 [[의료행위]]와 약재의 가격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정부(보건복지부)에 있다. ('수가'는 건보공단 혹은 심평원의 내규가 아니라, '건강보험법'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고시된다.) 건보공단의 성과급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정부산하기관 중 최저수준의 보수체계를 운용하고 있어,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보다 동일직급/연차 대비 5-10% 급여가 낮다. 저수가 체계의 문제를 건보공단의 방만경영에 귀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는 건강보험재정 혹은 조세를 충분히 투입하지 않고 원가이하의 수가를 지급하여 의사들에게 적자를 강요하고 의료수가 정상화라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과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원가보존률이 75%이다. 이 말은 몇몇 과, 특히 [[외상외과]] 같은 곳의 경우에는 75%도 보전이 안 된다는 소리다. 진료 보는데 10,000원을 써도 받는 건 도합 7,500원이라 오히려 2,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걸 계속 감내할 병원이 몇이나 될까?

건강보험공단이 [[포괄수가제]]라는 지출이 줄지만, 환자들이 받게 되는 진료도 줄게 되는 정책을 [[백내장]] 치료를 비롯한 일부 질병에 적용 중이고 이를 모든 질병에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선 [[의료보험]] 문서 참고.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살다 돌아온 사람들이 한국을 질과 양에서 의료 천국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천국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여타 선진국보다는 의료효율성이 훨씬 높다.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소리. [[http://www.bloomberg.com/visual-data/best-and-worst//most-efficient-health-care-2014-countries|블룸버그의 자료에 따르면 의료체계의 효율성으론 2014년 기준 세계 5위, OECD 범주에 넣으면 세계 3위.]] [* [[3차병원]], 특히 대학병원에서 지정된 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전문의들이 파업한다는 것은 '제시간에만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전문의들이 '파업'하면 병실이 텅텅 비며 파업 안 하는 인원이 자기 시간이 아닌데도 병원에 출근해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굴려지는 풍경을 볼 수 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보통 7시쯤에 출근해서 회의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서류상에서는 8시, 9시 출근이다. 당연히 그 시간은 무급여다. 게다가 환자가 위급하면 바로 병동으로 뛰어와야만 한다. 자다가 환자 건으로 전화가 몇 통씩 오면 받아야 하는 건 그냥 일상이다. 이때도 무급여인데, 식사 시간조차도 제대로 허락을 못 받는다. 병원을 어떻게든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안받고 자기 시간을 쪼개서 환자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학 병원은 수익이 얼마 나오지도 않아서 펀딩 등으로 연명하는 경우도 많고, 의사들도 가끔 술자리에서 연봉이 얼마라도 좋으니까, 업무량을 제발 줄여달라고 하소연할 정도다.]

미국 교민들은 한국에 오면 의료보험 없어도 병원을 방문하는 일이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 사실 돈만 따졌을 때는 [[비행기]]값을 고려하면 보험혜택을 받고 미국에서 진료 받는 게 나은 선택이다.[* 여행을 갈 수 없을 정도의 저소득층을 제외하면, 결국 아픈데 한국까지 와서 진료 받는 경우는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저소득층이 아니고, 사보험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로 좁혀진다. 당장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먼저다.] 그럼에도 한국에 와서 진료를 받는 경우는 언어적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어디가 아리고 쓰리다는 표현을 모국어 이상으로 잘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고국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많다. 물론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의료보험비용을 안내면서 한국에서 진료 받는 교민에 대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214&aid=0000118996|보도]][[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5&aid=0000358722|들]]도 있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7163795|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18만 건]]에 달한다. 다만 18만 건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모두 재외교포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물론 [[서유럽]]과 [[북유럽]]은 무상 또는 무상에 가까운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으나, 대개는 기다리는 시간이 한국보다 '''훨씬 많다.''' 대형병원은 고사하고 동네 병원 가는데에도 예약은 필수. [[치과]]나 [[정형외과]]등 전문의 진료를 받으려면 '''최소 한달 전에는 예약이 필수'''며, [[MRI]] 한 번 찍으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한다. 그리고 무상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병원 가서 내는 돈이 없단 소리'''고, 평소에 의료 분야 세금으로 [[국민건강보험]]이 가져가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이 걷어간다.''' [[캐나다]] 등에서도 진료 순서가 너무 밀려 [[암]] 환자들이 빨리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 이럴 때 한국에 수술 목적으로 오는 환자들 또한 상당해서 종종 인터넷 뉴스에 뜨곤 한다.

한국에서도 의료 사각지대에 몰리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제도가 최근에 도입이 되어 약 150만 명 정도가 진료비 혜택을 좀 더 받고 있는데, 문제는 정작 병원들이 이런 사람들을 수익 창출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진료를 기피하거나 입원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http://w3.sbs.co.kr/news/newsEndPage.do?news_id=N1002304439|관련 보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 급여진료 수가가 비교적 낮은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그마저도 밀리기 때문이다.[* "떼먹는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지자체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급여비 지급이 1개월 이상 지연된다. 다만,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급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를 회피하는 유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른 모든 요소들은 차치하고, 명확히 눈으로 보이는 결과만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인들의 주요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OECD 국가들 중 손꼽히게 낮은 편이다. [[OECD/보건의료]] 문서 참고. 특히 한국과 비슷한 위치인, 중남부 유럽의 후발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의료인 등뼈로 국을 끓이며(...) 누리는 의료 혜택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다. 터키, 칠레, 멕시코를 포함해서 90년 이후 OECD에 가입한 국가들 중 사망률이 평균보다 낮은 국가는 [[이스라엘]]과 한국이 유이(有二)하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구미권 국가들에 비했을 때 성적이 형편없다.

대한민국의 인구 1천 명당 병상수는 12.3개로, 13.1개로 1위를 기록한 [[일본]]에 이어 [[OECD]] 기준 2위를 기록하고 있다.[* 3위는 [[독일]]이다. 다만 한국과 일본이 유이하게 10개 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독일부터는 8.0개, 4위 [[오스트리아]]는 7.4개로 쭉쭉 떨어진다. / 단, OECD외의 국가들까지 포함할 경우, 북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의 국가가 더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북한의 경우에는 평양에 한정하면 의외로 맞는 말이라고 한다. 그러나 병상의 갯수는 그럴 지 몰라도 치료 수준이나 그 품질은... 기대하지 말자...] 참고로 [[OECD]] 평균은 4.7개로, 대한민국은 그의 2.6배에 달하는 풍부한 병상수를 보유한 국가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9117000017|#]] 다만 기준을 의사 수로 두고 보면 2018년 기준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천 명당 2.4명으로, 가장 낮은 2.2명의 콜롬비아 다음으로 뒤에서 2위를 기록하여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22/2020072200106.html|#]]

[[2020년]] [[코로나19]] 확산사태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반응#s-6.7]] 문서에서 볼수 있듯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서방의 주요 외신들은 대한민국의 바이러스 검사와 각종 방역조치 등의 대책을 칭찬하고, "이런 전염병 발생상황에서 따라야 할 모델"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특히 [[질병관리청]] 등 보건기관과 시민간의 신뢰도가 높으며, 정부가 권고하는 [[시민의식|개인 방역지침을 잘 따른]] [[한국인]]들의 행동이 정부의 서투른 초기대응과 [[신천지]]로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인해 늘어났던]] 질병확산속도의 억제에 기여했다고도 분석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 문서에서 [[미국]]이나 [[유럽]] 각국의 대응을 보면 알겠지만, 흔히 "의료 [[선진국]]"이라고 알려졌던 국가들은 확산 당시 대응에 있어서 확산 초중기 가릴 것 없이 처참한 모습만 보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문서에서도 볼수 있듯이 당시 대처를 보고 '선진국에 대해 가졌던 막연한 환상이 [[환멸|죄다 박살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정도.] 바로 위에서 언급된 병상수의 풍족함 및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대한민국 의료계 및 민간의 선진화된 대응능력 또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 및 [[미국]], [[일본]]에서 수도없이 보여진 의료붕괴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신규 확진자의 증가를 상당히 빠르게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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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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