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삭제 역사 ACL 대한민국 (r22 문단 편집) [오류!] RAW 편집 미리보기 === 언론 === ||[[언론자유지수]]|| 23.43 ||[[2021년]], 세계 42위[*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없는 국가, 언론자유 최상은 0점, 언론자유 최악은 10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 프리덤하우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이 가장 자유로웠던 때는 2006년 [[참여정부]] 때였다.[* 참고로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계속 최고 등급인 "free"(자유) 등급을 유지한 바 있다.] 또한 당년에는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 순위에서 31위에 랭크되어 프랑스보다 높은 자유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일본]]이 51위, 프랑스가 35위.] 허나 이 시기 이후로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평가한 한국의 언론자유도는 점점 하락을 거듭한다. 50위 밖으로 밀려난 적 없었던 2002~2008년 동안에 비해서 2009년~2014년은 5년 중 오직 2년만이 50위 안에 들어가 있었으며, 자유도 자체도 2002~2008년보다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후 2015년에는 60위, 2016년은 70위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허나 상황이 마냥 부정적이지는 않다. 2017년에는 63위로 순위가 반등했으며, 2018년에는 순위가 43위로 급상승했고, 이후에는 [[2021년]]까지 40위권 정도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RSF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분석하면서 "[[이명박근혜|나쁜 10년]] 이후 눈에 띄는 발전"이라는 타이틀로 전직 인권운동가이자 [[정치범]] 수감자였던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을 신선한 호흡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방송 관리자 선임 제도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형사처벌 대상인 [[명예훼손]]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크게 낮추는 심각한 요인 중 하나는 국가보안법으로 1948년, 공산주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켄터키 대학교]] 법과대학의 [[https://uknowledge.uky.edu/cgi/viewcontent.cgi?article=1494&context=law_facpub|아티클]]에 따르면 "한국에서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고 한다. 예컨대 김 모씨는 2011~2016년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에 대한 찬양 표현 51건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2018년 [[https://www.segye.com/newsView/20181219003831|의정부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마성영)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감형과 함께 일부 무죄 판결받았다. 또 다른 쟁점은 명예훼손법인데 [[미국 국무부]]는 2019년 [[https://www.state.gov/reports/2019-country-reports-on-human-rights-practices/south-korea/|국가인권보고서:대한민국]]을 통해 "정부와 공인들은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이용하여 공론을 제한하고 있으며, 개인과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위협하거나 검열하는 수단으로 삼고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 한국의 공영방송은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KBS]]는 최대 공영방송으로 수신료와 광고비로 자금을 조달하며 [[MBC]]는 광고만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방송사의 이사진은 모두 방통위 제청으로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국영방송과 다를바 없다. 방송통신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국회가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송의 경우, 모든 광고는 공기업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 언론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재벌]] 문제인데 족벌 경영의 폐해로 인해 미디어의 소유권 투명성이 부족하다. [[SBS]]는 사기업으로 당시 회장이었던 [[윤세영]]은 2017년 보도개입 의혹으로 사퇴했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5&aid=0000567413&sid1=001|#]]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은 족벌기업이며 [[종편]] 방송국을 보유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소유주는 [[조선일보 가문]]이며, [[중앙일보]]의 소유주는 [[범삼성가 #s-3|중앙일보 가문]]로 [[범삼성가]]와 혼맥으로 이어져 있고, [[동아일보]]의 소유주는 [[동아일보 가문|김 씨일가]], [[한국일보]]의 소유주는 [[장기영(1916)|장씨 일가]]였다가 동화그룹으로 넘어갔다. 특히 대부분의 [[조중동|주요 언론사]]는 재벌 및 정치가와 혼맥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특권층에게 편향된 논조를 보인다. 또 연합뉴스는 국가기관뉴스통신사로 지정되어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사실상의 어용 언론 취급 받는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는 인사권과 지원금을 바탕으로 공영방송을 독점하고 있으며 인쇄 매체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언론 자유 문제와는 별개로, 언론 신뢰도가 낮으며 많은 수의 국민들이 언론을 그리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232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81&aid=0003099726|#]] 다만 이는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다른 [[선진국]]들도 갖는 공통적인 문제점이기도 하다.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회의주의]]와 비판적 시각이 짙어지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기 때문. 특히 언론들의 부패도 심각한데 [[삼성 장충기 문자 청탁 사건]]에서 한국 언론들이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재벌, 정당과 결탁한 부패한 면이 제대로 드러나면서 한국인들한테서 언론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im preview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함으로써, 사용자는 본인이 기여한 콘텐츠가 CC BY-NC-SA 2.0 KR에 따라 배포되며,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자 표시를 하이퍼링크나 URL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 동의는 기여한 콘텐츠가 저장되고 배포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8.190.25.53)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