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방송 (편집)

민영방송 (r1 문단 편집)

== 한국의 민영방송 ==
[include(틀:대한민국의 지역 민영방송)]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한국교육방송공사]], [[KTV 국민방송]]을 제외한 모든 방송[* [[SBS]],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방송]] 등][* KBS의 자회사인 [[KBS N]]도 민영방송이다.]을 민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최초의 민영방송은 '''1954년에 생긴 [[기독교방송]]'''[* 개국은 공식문서상 '''1950년''' 5월 28일이며, 개국 허가 당시의 방송사 이름은 한국 기독교 연합회 방송국이며, 실제 방송 시 명칭은 '''CBS기독교방송국'''(콜사인 HLKY)이었다. 미국에서 기자재가 오는 동안 6.25 전쟁이 터져서 실제 개국 방송을 1954년 12월 15일에 하게 된다. 당시는 개국 허가를 받아서 '개국' 먼저 하고 나중에 개국 방송을 했다고 한다.]이다. 일부에서는 [[부산문화방송|부산MBC]]가 최초라고 하고 있던데, 부산MBC는 1959년에 개국했으니 최초는 아니다. 다만 기독교방송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종교방송이며, [[HLKZ-TV]]는 1956년부터 최초로 상업적 민영방송을 하기는 했지만 TV가 사치품이었던 시대상을 이기지 못하고 화재로 인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실질적인 상업적 민영방송은 [[부산문화방송|부산MBC]]로 평가되는 건 맞다. 이후 [[동양방송]], [[동아방송]] 등의 민영방송국이 연달아 개국하여 1970년대까지 민영방송이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1980년 11월에 [[언론통폐합]]에 따른 방송 공영화 및 신문-방송 경영(매스컴 센터) 금지로 TBC와 DBS가 강제 폐국되면서 '상업 민영방송'은 모두 사라졌고, 기독교방송도 보도기능을 중지당하면서 제5공화국 시기부터 민주화 직후까지 민영방송이 전혀 없는 암흑기를 겪기도 했다.

민주화 이후인 1990년 방송법 개정으로 [[서울방송]](현 [[SBS]])이 개국되어 '상업 민영방송'이 부활했고, 각 지역에 [[지역민방]]이 허가되었다. [[1995년]] PSB 부산방송(현 [[KNN]]), [[대구방송]](현 [[TBC]]), [[광주방송]], [[대전방송]]이 개국한 이후로 1997년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이 2001년 GTB 강원민방(현 [[G1방송]]), [[제주방송]]이 차례로 개국하였다. 상술한 방송국들이 SBS 제휴의 가맹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민영방송사라고 볼 수 있다.

물론 SBS와 제휴를 하지 않는 민영방송사도 있으며 [[OBS경인TV|OBS]], [[경인방송]]이 대표적인 예다. 우리나라 민영방송 시장의 규모가 비교적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를 모두 [[케이블TV|케이블 방송]]으로 돌릴 수도 있다. 그나마 두 방송국도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물론 여기 말하는 민영방송은 [[지상파]] 민영방송이다. 케이블 방송국 중에서 민영방송이 상당히 많으니까.

[[MBC]]는 겉보기엔 민영방송에 가까우나 대주주가 방통위 소관법인 [[방송문화진흥회]]라 [[공영방송]]에 속한다.(…)

하지만 SBS는 지상파 방송으로 공영방송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는 한국 방송문화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즉 공영방송의 특징도 약간은 갖고 있는 민영방송이다. 물론 [[tvN]]같은 건 순도 100% 민영방송이라 규제가 아무래도 약하다. 특히 [[CJ ENM]] 계열과 SBS를 비교해 보면 이상하게 법적 지위와 방송사 규모가 맞지 않다. CJ ENM 계열은 SBS보다 자본금이 2배로 높지만, 법적으로는 중소방송사와 동일한 계급이다. 덤으로 SBS는 일단 안테나 선만 꽂으면 나오는 지상파 방송국인데다 뉴스를 만드는 보도국이 존재하는 방송사인 반면에 CJ ENM은 반드시 별도 가입이 필요한 케이블 TV 방송국이면서 보도국도 없다. 그래서 애초에 무료방송인 지상파와 유료방송인 케이블을 비교하는게 이상한게 되는 셈이다.

그렇지만 2022년 들어서는 지상파라는 개념이 '상상의 공동체' 아니냐며 다른 방송과 똑같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028|#]] 게다가 유료방송이라고 광고를 못 할 것은 없지만, 무료방송과 비교하면 무료방송이 광고를 더 많이 하는 게 맞는데 2021년 6월까지 한국 지상파 방송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간광고를 금지당했고, 케이블보다 최대 광고량도 적었다. 중간광고 허용 후에도 한국 방송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간광고가 적다. 미국의 10분의 1, 일본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의 유료방송은 저가 시장이라 가입률이 90%를 넘어가며, 유료방송이 광고에 많이 의존하는 구조라 매체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지상파 살해 정책을 펼쳐온 것이다. 지상파는 지역별로 방송국이 나뉘어 있어, 서울에서 받은 광고를 지방에 떼어줘야 해서 같은 시청률이 나와도 순이익이 낮은데도 이 같은 규제를 자행한 것이다.
보도국 측면에서도 지상파는 동일하게 보도를 할 수 있는, 즉 방송 내용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종편에 비해서도 비합리적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2020년대는 누구나 보도를 할 수 있는 시대라 점점 보도 권력도 사라지고 있다. 보도국이 없다고 국민의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시사교양은 물론이고 드라마나 예능 등 오락프로그램에도 얼마든지 정치적, 사상적 의견들을 집어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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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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