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보기 RAW blame 되돌리기 비교 공권 (r1 RAW) [include(틀:문서 주제, 주제1=법, 주제2=공권)] == 개요 == 공권은 [[공법]]관계에서 한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당사자에게 특정한 작위, 부작위, 수인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힘이다. 사법관계에서의 사권과의 구별되는 권리이며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따라 [[권리]]가 공권인지 사권인지가 구별된다. [[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