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보기 RAW blame 되돌리기 비교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불가 사태 (r10 RAW) [include(틀:사건사고)]||<-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333><tablebgcolor=#fff,#1f2023><tablecolor=#000,#eee><bgcolor=#000> [[마인크래프트|[[파일:마인크래프트 로고.png|width=150]]]] '''{{{+1 {{{#fff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3><bgcolor=#FFE08C><width=25%> [[마인크래프트/자바 에디션|{{{#000 '''자바 에디션'''}}}]][br][[Microsoft Windows|[[파일:Windows 로고.svg|height=16]]]] | [[macOS|[[파일:macOS 로고.svg|height=16]]]] | [[Linux|[[파일:Linux 로고.svg|height=16]]]][br]{{{#ff4800 '''2021년 6월 24일 ~ 현재'''}}} ||<bgcolor=#cefbc9><width=25%> [[마인크래프트/포켓 에디션|{{{#000 '''포켓 에디션'''}}}]][br][[iOS|[[파일:iOS 로고.svg|width=25]]]] | [[안드로이드(운영체제)|[[파일:안드로이드 로고.svg|width=80]]]] | [[Windows 10 Mobile|[[파일:Windows Phone.svg|width=110]]]][br]'''{{{#green 출시 ~ 2017년 9월 21일}}}''' ||<bgcolor=#ffa0a0><width=25%> [[마인크래프트/콘솔 에디션|{{{#000 '''콘솔 에디션'''}}}]][br][[엑스박스 원|[[파일:Xbox One 로고.svg|height=16]]]] | [[Nintendo Switch|[[파일:Nintendo Switch 로고 가로형.svg|height=16]]]] | [[플레이스테이션 4|[[파일:PlayStation 4 로고.svg|height=16]]]][br]'''{{{#B40404 출시 ~ 현재}}}''' ||<bgcolor=#ffa0a0><width=25%> [[마인크래프트/베드락 에디션#s-2.2|{{{#000 '''Windows 10 에디션'''}}}]][br][[Windows 10|[[파일:Windows 10 로고.svg|width=85]]]][br]'''{{{#B40404 출시 ~ 현재}}}''' ||||<-3><width=75%> ↓ ||||<-3><bgcolor=#ffa0a0><width=75%> [[마인크래프트/베드락 에디션|{{{#000 '''베드락 에디션'''}}}]][br][[Windows 10|[[파일:Windows 10 로고.svg|width=85]]]] | [[엑스박스 원|[[파일:Xbox One 로고.svg|height=16]]]] | [[Nintendo Switch|[[파일:Nintendo Switch 로고 가로형.svg|height=16]]]] | [[플레이스테이션 4|[[파일:PlayStation 4 로고.svg|height=16]]]][br][[기어 VR|[[파일:GearVR_Logo.png|height=16]]]] | [[Amazon Fire TV|[[파일:Amazon Fire TV.png|width=85]]]] | [[iOS|[[파일:iOS 로고.svg|width=25]]]] | [[안드로이드(운영체제)|[[파일:안드로이드 로고.svg|width=80]]]][* iOS와 안드로이드에서는 미성년자의 구매자체는 가능하나, 싱글플레이만 가능하다.] | [[Windows 10 Mobile|[[파일:Windows Phone.svg|width=110]]]][br]'''{{{#B40404 2017년 9월 21일 ~ 현재}}}''' ||||<-4>{{{-1 {{{#ffa0a0 ■}}}: 대한민국의 미성년자 이용·구매 불가[br]{{{#FFE08C ■}}}: 대한민국의 미성년자 이용 불가 조치 진행 중 및 구매 불가 [br]{{{#cefbc9 ■}}}: 대한민국의 미성년자 이용·구매 가능}}} [br] {{{-1 [[마인크래프트/에듀케이션 에디션|에듀케이션 에디션]]은 교육용 Office 365 계정을 사용하므로 적용 대상이 아님.}}}|| [목차] >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셧다운제]]”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C%86%8C%EB%85%84%EB%B3%B4%ED%98%B8%EB%B2%95|원문]] > 2020년 12월 1일부터 [[마인크래프트/자바 에디션|Minecraft Java Edition]]을 구입하여 플레이하려면 [[Xbox Live|Microsoft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계정이 없다면 무료로 만들어보세요.>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의 경우''' Minecraft Java Edition을 구매하고 플레이하려면 '''만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https://www.minecraft.net/ko-kr/store/minecraft-java-edition|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구매 페이지]] 안내문[* 한국어 외에 20개 언어로도 같은 내용이 안내된다. [[#구매안내문|하단 참고]].] == 개요 ==[[대한민국 정부]]가 2011년부터 시행한 [[셧다운제]] 때문에 [[12세 이용가]][* [[마인크래프트]]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것이 아니다.]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를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게 된 사건. [[마인크래프트/베드락 에디션|마인크래프트 베드락 에디션]]은 출시할 때부터 [[Xbox Live]] 계정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의 미성년자는 이미 이용할 수 없었으며,[* 단, 게임을 접속한 후에 로그인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서버 접속, 상점 이용 등은 제한되지만 혼자 플레이는 할 수 있다. 하지만 90분 플레이여서 그냥 체험판이다.] 오직 [[마인크래프트/자바 에디션|PC용 자바 에디션]]만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마저도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정 이전 정책으로 2020년 10월 21일부터 미성년자가 자바 에디션을 구매할 수 없게 되었고, 2021년 6월 24일부터 이용할 수 없게 되기 시작하면서 큰 논란이 일어났다. == 배경 ==||<-5><tablealign=center><tablewidth=5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6400><bgcolor=#006400> {{{#fff '''용어 정리'''}}} ||||<width=20%> {{{#000,#ddd ~15세[br][*2006년생~ 2021년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5년생, 중학교 3학년까지]}}} ||<width=20%> {{{#000,#ddd 16세[br][*2005년생 2021년 기준, 생일이 지난 2005년생, 고등학교 1학년]}}} ||<width=20%> {{{#000,#ddd 17세[br][*2004년생 2021년 기준, 생일이 지난 2004년생, 고등학교 2학년]}}} ||<width=20%> {{{#000,#ddd 18세[br][*2003년생 2021년 기준, 생일이 지난 2003년생, 고등학교 3학년]}}} ||<width=20%> {{{#000,#ddd 19세~[br][*~2002년생 2021년 기준, 생일이 지난 2002년생, 대학교 1학년부터]}}} ||||<bgcolor=#000> [[셧다운제|{{{#fff '''셧다운제'''}}}]] ||<-4><bgcolor=#dcdcdc,#333> ||||<-5><(> '''[[청소년 보호법]]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보호법/(20210101,17761,20201229)/제26조|제26조 제1항]]'''{{{#000,#ddd [br]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bgcolor=#b0063a> [[청소년 이용불가|{{{#fff '''청소년 이용불가'''}}}]] ||<-2><bgcolor=#dcdcdc,#333>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20201210,17396,20200609)/제21조|제21조 제2항 제4호]]'''{{{#000,#ddd [br]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br]'''[[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20201210,17396,20200609)/제2조|제2조 제10호]]'''{{{#000,#ddd [br]“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bgcolor=#ffa0a0> {{{#B40404 '''셧다운제로 인한 미성년자 이용 불가'''}}}[* 이 중 만 18세인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2년생, 생일이 지난 2003년생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의 구매 안내문에서 [[마인크래프트]]를 구매하고 플레이할 수 없다고 공지된 마지막 나이이자, [[Xbox Live]]와 [[PlayStation Network]]에 자력으로 가입할 수 없는 마지막 나이이다.] ||<bgcolor=#dcdcdc,#333> ||||<-5><(> {{{#000,#ddd 해외 게임사 등이 한국의 셧다운제에 맞추기 위해 한국에서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가입을 막은 조치. '''[[Xbox Live]]'''[*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계정.][* 대한민국에서는 19세 이상만 자력으로 가입 가능. 18세는 보호자 명의의 계정으로 자녀보호 기능을 설정해야 가입 가능. [[Xbox Live#s-2|문서 참고]].], [[마이 닌텐도]][* 대한민국에서는 18세 이상만 가입 가능. [[https://www.nintendo.co.kr/support/switch/user/index.php|#]] [[https://www.nintendo.co.kr/switch/onlineservice/faq/|##]]], [[PlayStation Network]][* 대한민국에서는 19세 이상만 자력으로 가입 가능. 18세는 보호자 명의의 계정으로 자녀보호 기능을 설정해야 '패밀리 구성원 계정'으로 가입 가능. [[PlayStation Network#s-10.1|문서 참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마인크래프트]]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20201210,17396,20200609)/제21조|제21조]]에 따라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고등학교의 재학생이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을 분류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서 "청소년"이란 18세 미만의 자{{{-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20201210,17396,20200609)/제2조|게임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판정한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및 게임혐오 세력이 주도하여 시행하고 있는 [[셧다운제]] 때문에 발생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온라인 게임의 제공자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아야 할 의무를 만든 셧다운제의 조건에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미성년자의 이용 자체를 막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만 16세 미만 이용자들만 차단해도 되긴 하지만, 한국에는 '''게임시간 선택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게임 이용시간에 제한을 두는 제도로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18세 미만 청소년은 온라인게임에 가입할때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부모나 법정대리인은 자녀가 즐기는 게임 홈페이지 혹은 게임이용확인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 및 결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제도가 있어 이에 맞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12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게임 시간을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셧다운제와 게임시간 선택제를 온전히 적용하려면 한국만의 서버나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구축하는 데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게다가 한국 콘솔 게임 시장은 굉장히 작고, 그나마 있는 고객들도 대부분 성인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콘솔 게임 회사들은 한국 게임 규제에 대응하느라 고생하느니, 그냥 돈 안되는 한국 미성년자 게이머들을 깔끔하게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접근 자체를 금지하는 검열 정책인 [[셧다운제]]의 내용 그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그 플랫폼에서 전체이용가 작품도 온전하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물 안에 미성년자도 쓸 수 있는 방이 있지만, 건물 입구가 미성년자 출입금지 구역이라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고, '쓩'이 [[완성형]]에 있어도 '쓔'가 [[완성형]]에 없어 입력을 못하는 것과 같다. === [[셧다운제]]와 [[마인크래프트/베드락 에디션|베드락 에디션]]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셧다운제)][[대한민국 정부]]가 2011년부터 [[셧다운제]]를 졸속으로 시행한 이래, [[엑스박스 라이브]],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와 [[마이 닌텐도|닌텐도 어카운트]] 모두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셧다운제의 연령이 16세부터 걸리는 등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ESD들은 모두 19세 미만 이용 불가로 등급을 높였다. 도입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지만, 한국에서 콘솔 게임 시장이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 특히나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는 성인층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굳이 힘을 들여 셧다운제 시스템을 도입할 여유가 없다.] 다만, 당시 [[마인크래프트]][* 당시 PC용(현 자바 에디션)과 모바일용 포켓에디션(현 베드락 에디션) 포함]는 셧다운제와 무관하여 대한민국의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4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인크래프트의 제작사 [[Mojang Studios|Mojang AB]]을 인수하면서, 2015년 7월 29일 [[마인크래프트/베드락 에디션#s-2.2|윈도우10 에디션]]부터는 [[Xbox Live]] 계정을 통해서만 윈도우10 에디션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대한민국에서만 [[Xbox Live]]는 18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윈도우 10 에디션은 출시할 때부터 대한민국의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2017년 9월 21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0 에디션, [[마인크래프트/포켓 에디션|포켓 에디션]], [[마인크래프트/콘솔 에디션|콘솔 에디션]]([[마인크래프트/베드락 에디션#s-2.3|닌텐도 스위치 에디션]], [[마인크래프트/베드락 에디션#s-2.4|Xbox One 에디션]], [[마인크래프트/베드락 에디션#s-2.5|PlayStation 4 에디션]][* PS4 에디션은 소니가 타 게임사의 콘솔 간의 멀티플레이를 금지하는 정책을 2019년 말에 변경한 뒤에, 베드락 에디션에 합류했다.])을 통합하여 [[마인크래프트/베드락 에디션|베드락 에디션]]을 출시했다. 이때부터 윈도우 10 에디션, Xbox One 에디션과 마찬가지로 포켓 에디션도 [[Xbox Live]] 계정 사용이 권장되면서, 대한민국의 미성년자는 현재까지 서버 접속, 상점 이용 등 로그인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마인크래프트/자바 에디션|자바 에디션]]은 아직까지 독립적으로 있어 기존 [[Mojang Studios]] 고유의 계정을 쓸 수 있어서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인크래프트/문제점#s-2.3.3|그 보안은 미흡한 상태였으며,]] 때문에 보안과 관련된 사건사고도 꽤나 터지는 편이다. === [[Xbox Live]]와 [[자바 에디션]] ===||<table width=550><table align=center><table bordercolor=#006400,#006400><rowbgcolor=#006400,#006400> {{{#fff '''Java Account Migration: A Fun Announcement by Dinnerbone'''}}}[br]{{{#fff '''자바 계정 이전: Dinnerbone의 즐거운 발표'''}}}[br]{{{#fff {{{-1 Minecraft (2020년 10월 22일)}}}}}} |||| {{{#!wiki style="margin: -5px -10px"[youtube(i9cqIwrgz7w,height=304)]}}} || 2020년 10월 21일, [[Mojang Studios]]는 2021년부터 자바 에디션의 계정을 기존 [[Mojang Studios]] 고유의 계정에서 [[Xbox Live]] 계정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https://www.minecraft.net/ko-kr/article/java-edition-moving-house|공식 사이트 공지]] [[https://thecraftdaily.com/ko-kr/minecraft-java-edition-microsoft-account-required-new-users-existing-users/|관련 기사]] [[Mojang Studios]]는 계정의 보안 강화와 망토 지급을 언급하며 'A Fun Announcement(즐거운 발표)'를 했지만, 대한민국의 미성년자들은 [[셧다운제]] 때문에 [[Xbox Live]]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절대 즐거울 수 없었다. [[https://thecraftdaily.com/ko-kr/minecraft-and-korea-game-regulation/|#]] 2021년 6월 24일부터 [[Mojang Studios]]은 [[마인크래프트/자바 에디션|자바 에디션]]의 일부 이용자에게 기존 [[Mojang Studios]] 계정에서 [[Xbox Live]] 계정으로 이전해야만 플레이할 수 있게 하면서, 자바 에디션의 계정 이전을 시작하여, 2021년 7월 현재 점진적으로 자바 에디션의 계정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 전개 ==||<table width=550><table align=center><table bordercolor=#2e9afe,#2e9afe><rowbgcolor=#2e9afe,#2e9afe> {{{#fff {{{+1 '''세계최초 마인크래프트 성인게임화: 대한민국 여가부가 해냅니다'''}}}}}}[br][[김성회(방송인)#s-4|{{{#fff {{{-1 김성회의 G식백과 (2021년 6월 30일)}}}}}}]] |||| {{{#!wiki style="margin: -5px -10px"[youtube(YKuRgCmLfPY,height=304)]}}} ||2021년 6월 30일 [[김성회의 G식백과]]가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의 제보와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서 여성가족부가 2011년부터 적용한 [[셧다운제]]로 인해 '''[[마인크래프트]]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미성년자 계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위'''를 해설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논란이 전개되었다. 영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Mojang Studios|모장]]을 인수한 이후, 중소기업이었던 [[모장]]의 로그인 방식이 보안 측면에서 꽤 취약한 것을 알아챘기 때문에, 2020년 기존 [[마인크래프트/자바 에디션|자바 에디션]]에서 사용되는 모장 계정을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통합하여 로그인이 호환되게끔 만들고자 한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모장 계정을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Xbox Live]] 계정)으로 바꾸게끔 유도하고, 기존 모장 계정을 중단한다는 글로벌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한국은 상단의 [[셧다운제]] 법안으로 인해,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해외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ESD]]들(특히 '3대 콘솔 플랫폼' 계정인 [[마이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Xbox Live]])은 어쩔 수 없이 성인인증을 도입했다. 물론 ESD 측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나, 문제는 이게 한국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예산이나 서비스 등 여러가지 리스크로 인해 '스팀 차이나' 같은 사례가 아니면 단 하나의 나라, 한국을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다. '16세 미만은 밤에만 게임 금지'라던 법의 취지가 '19세 미만의 한국인은 낮에도 밤에도 게임 금지'로 완전히 어긋나버리는 결과가 된 것이다. 최악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계정(XBOX Live 계정)이 19세 계정이므로, 기존 모장 계정이 중단됨과 동시에 전세계에선 미성년자들이 다 플레이할 수 있는 마인크래프트가 오직 한국에서만 '''19세 이상만 마인크래프트를 구매하거나 즐길 수 있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셧다운제 시행 이후 역대 정부들과 국회 등, 정치권이 셧다운제 폐지 등 게임 규제 개혁에 대한 노력과 의지 부족으로 그동안 수수방관만 하다가 이런 사태로 발전된 것이다. 다만 계정 이전이 2021년 6월 24일부터 일부 계정에 한 해 조금씩 시작하였는데 계정 이전을 할 수 있는 계도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발표를 하지 않아 아직 정확히 언제 못하게 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법안끼리의 충돌로 인해 미성년자의 이용이 불가능해질 뿐, 게임의 심의 등급이 [[청소년 이용불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방송이나 영상에 19세를 걸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성인게임인 [[GTA]] 등도 수위가 높은 부분이 강조되어 찍히지 않는 이상, 유튜브에 잘만 올라간다.][anchor(구매안내문)]||<-2><table width=550><table align=center><rowbgcolor=#006400,#006400><colcolor=#fff><table bgcolor=#fff,#1f2023><table bordercolor=#006400,#006400><colbgcolor=#006400> {{{#fff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구매 페이지 안내문'''}}}[br]{{{#fff {{{-1 Minecraft (2021년 3월 13일)}}}}}} ||||<-2> {{{#!wiki style="margin: -5px -10px"[[파일:minecraft_java_edition_description.png|width=100%]]}}} ||||<width=30%> '''작성일''' ||[[2020년]] [[12월 2일]]경[* [[http://web.archive.org/web/20201201004006/https://www.minecraft.net/en-us/store/minecraft-java-edition|2020년 12월 1일 아카이브]], [[http://web.archive.org/web/20201202011620/https://www.minecraft.net/en-us/store/minecraft-java-edition|2020년 12월 2일 아카이브]]] {{{-1 (윗 문단)}}}[br][[2021년]] [[3월 12일]]경[* [[http://web.archive.org/web/20210311101850/https://www.minecraft.net/en-us/store/minecraft-java-edition/|2021년 3월 11일 아카이브]], [[http://web.archive.org/web/20210313100208/https://www.minecraft.net/en-us/store/minecraft-java-edition|2021년 3월 13일 아카이브]]] {{{-1 (밑 문단)}}} |||| '''한국어 페이지''' ||[[https://www.minecraft.net/ko-kr/store/minecraft-java-edition|한국어]] |||| '''그 외 언어 페이지''' ||[[https://www.minecraft.net/en-us/store/minecraft-java-edition|영어]], [[https://www.minecraft.net/da-dk/store/minecraft-java-edition|덴마크어]], [[https://www.minecraft.net/de-de/store/minecraft-java-edition|독일어]], [[https://www.minecraft.net/es-es/store/minecraft-java-edition|스페인어]], [[https://www.minecraft.net/es-mx/store/minecraft-java-edition|멕시코 스페인어]], [[https://www.minecraft.net/fi-fi/store/minecraft-java-edition|핀란드어]], [[https://www.minecraft.net/fr-ca/store/minecraft-java-edition|캐나다 프랑스어]], [[https://www.minecraft.net/fr-fr/store/minecraft-java-edition|프랑스어]], [[https://www.minecraft.net/it-it/store/minecraft-java-edition|이탈리아어]], [[https://www.minecraft.net/ja-jp/store/minecraft-java-edition|일본어]], [[https://www.minecraft.net/nb-no/store/minecraft-java-edition|노르웨이어]], [[https://www.minecraft.net/nl-nl/store/minecraft-java-edition|네덜란드어]], [[https://www.minecraft.net/pl-pl/store/minecraft-java-edition|폴란드어]], [[https://www.minecraft.net/pt-br/store/minecraft-java-edition|브라질 포르투갈어]], [[https://www.minecraft.net/pt-pt/store/minecraft-java-edition|포르투갈어]], [[https://www.minecraft.net/ru-ru/store/minecraft-java-edition|러시아어]], [[https://www.minecraft.net/sv-se/store/minecraft-java-edition|스웨덴어]], [[https://www.minecraft.net/tr-tr/store/minecraft-java-edition|터키어]], [[https://www.minecraft.net/zh-hans/store/minecraft-java-edition|중국어(간체)]], [[https://www.minecraft.net/zh-hant/store/minecraft-java-edition|중국어(번체)]] || [[마인크래프트/자바 에디션|자바 에디션]] 구매 페이지에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의 경우 Minecraft Java Edition을 구매하고 플레이하려면 만19세 이상[* 19세 이상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8세 이상부터 플레이할 수 있다.]이어야 합니다."는 문구도 같이 표기되어 있다. 사실 위에 나와있듯 콘솔 게임기는 이미 한국에선 성인 계정으로만 이용을 할 수 있다 보니 미성년자의 이용이 막혀 있었고 이 때문에 [[마인크래프트/베드락 에디션|베드락 에디션]]도 모바일을 제외한 다른 플랫폼에서는 현재 성인만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도 멀티를 하려면 [[Xbox Live]] 계정이 필요하다. '''즉, 싱글만 가능하다.'''] ||<-2><table width=550><table align=center><table bordercolor=#082e59,#082e59><rowbgcolor=#082e59,#082e59> {{{#fff '''2020년 어린이날 기념 마인크래프트 청와대 월드 배포'''}}}[br][[청와대|{{{#fff {{{-1 청와대}}}}}}]] {{{#fff {{{-1 ×}}}}}} [[샌드박스 네트워크|{{{#fff {{{-1 샌드박스 네트워크}}}}}}]] {{{#fff {{{-1 및}}}}}} [[마인크래프트|{{{#fff {{{-1 마인크래프트 팬덤}}}}}}]] [[어린이날|{{{#fff {{{-1 (2020년 5월 5일)}}}}}}]] ||||<rowbgcolor=#082e59,#082e59><rowcolor=#fff> {{{#fff '''청와대'''}}} || {{{#fff '''도티 TV'''}}} ||||<width=50%> {{{#!wiki style="margin: -5px -10px"[youtube(Lk92k_k1HMA,height=150)]}}} ||<:> {{{#!wiki style="margin: -5px -10px"[youtube(OR7LD0JYSeU,height=150)]}}} ||||<-2><^|1><height=32><bgcolor=#fff,#1f2023><:> {{{#!wiki style="margin:0 -10px -5px"{{{#!folding [ 언론사 보도 ]{{{#!wiki style="margin:-5px -1px -10px"||<rowbgcolor=#082e59,#082e59><rowcolor=#fff> {{{#fff '''KBS'''}}} || {{{#fff '''MBC'''}}} ||||<width=50%> {{{#!wiki style="margin: -5px -10px"[youtube(H4SxKi42qQc,height=150)]}}} ||<:> {{{#!wiki style="margin: -5px -10px"[youtube(eUecPgALtjQ,height=150)]}}} ||||<rowbgcolor=#082e59,#082e59><rowcolor=#fff> {{{#fff '''SBS'''}}} || {{{#fff '''비디오머그'''}}} ||||<width=50%> {{{#!wiki style="margin: -5px -10px"[youtube(Yg_gX6dPXPo,height=150)]}}} ||<:> {{{#!wiki style="margin: -5px -10px"[youtube(m6W8Vave7aM,height=150)]}}} ||||<rowbgcolor=#082e59,#082e59><rowcolor=#fff> {{{#fff '''YTN'''}}} || {{{#fff '''연합뉴스TV'''}}} ||||<width=50%> {{{#!wiki style="margin: -5px -10px"[youtube(Y-yhVpRrx9g,height=150)]}}} ||<:> {{{#!wiki style="margin: -5px -10px"[youtube(mnAsRbqnMs8,height=150)]}}} ||||<rowbgcolor=#082e59,#082e59><rowcolor=#fff> {{{#fff '''TV조선'''}}} || {{{#fff '''MBN'''}}} ||||<width=50%> {{{#!wiki style="margin: -5px -10px"[youtube(uATPkegs-FU,height=150)]}}} ||<:> {{{#!wiki style="margin: -5px -10px"[youtube(fH2D7JORTRk,height=150)]}}} ||||<rowbgcolor=#082e59,#082e59><rowcolor=#fff> {{{#fff '''채널A'''}}} || {{{#fff '''JTBC'''}}} ||||<width=50%> {{{#!wiki style="margin: -5px -10px"[youtube(KMiHFsBJKsE,height=150)]}}} ||<:> {{{#!wiki style="margin: -5px -10px"[youtube(-Rq2Z6U4PLw,height=150)]}}} ||}}}}}}}}}||마인크래프트는 '''한국을 포함한''' 수많은 국가에서 '''정식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활용되며[* 실제로, 몇몇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 컴퓨터 교실에서 마인크래프트로 수업을 하기도 한다.], 아예 [[마인크래프트/에듀케이션 에디션|교육용 버전]]도 있다. 한국에서는 위 영상과 같이 2020년 5월 5일,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직접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도티]]와 그 외 마인크래프트 유저들([[우마공]])과 협업으로 어린이날 기념 마인크래프트 청와대 월드 맵을 누구에게나 배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게임을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매우 모순적인 상황이다. 마인크래프트의 심의 등급은 [[12세 이용가]]이지만 이 정책으로 인하여 심의 등급도 그 의미를 잃었다. 즉, 여성가족부가 간접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사이버 망명'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대책은 아니다. 북미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계정 본적을 한국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긴 있지만, 북미 계정은 한국 마인크래프트 기프트카드 등록이 불가능하다. 특히 자기 명의로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거의 없다 보니,[* 체크카드는 12세부터 발급 가능하고 신용카드도 2021년 7월 이후로 제한적으로 12세 이상부터 발급이 가능하나 13세까지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결제 한도 제한도 있으며 아예 온라인 결제가 지원 안되는 경우도 많다. 14세도 발급에 필요한 서류(주민등록초본)를 얻기 위해서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법정 대리인 허가 없이는 불가능이나 다름 없다. 스스로 발급이 가능한 건 15세부터. 물론, 발급된다고 해도 돈을 스스로 버는 극소수의 청소년이 아닌 이상 통장에 용돈을 못 받으면 무용지물이다.] 게임 구매를 편의점에서 파는 키카드를 통해서 대부분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난처해지게 된다. 오히려 음지에서 타 국가의 게임코드를 밀거래하거나 [[대리구매]] 업자가 성황하기 쉬운 상황이다. 이미 Xbox Live 한국 계정을 대리 생성해주는 사이트가 존재한다. ||<table width=550><table align=center><table bordercolor=#2e9afe,#2e9afe><rowbgcolor=#2e9afe,#2e9afe> {{{#fff {{{+1 '''여가부장관님께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청불사태]'''}}}}}}[br][[김성회(방송인)#s-4|{{{#fff {{{-1 김성회의 G식백과 (2021년 7월 5일)}}}}}}]] |||| {{{#!wiki style="margin: -5px -10px"[youtube(4SQBVGsYXS4,height=304)]}}} ||한편 김성회가 올린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불가 영상으로 논란이 공론화가 되어 뜨거운 이슈가 되었고 이에 김성회가 여성가족부를 비판하는 것을 여성에 대한 공격으로 인지한 것인지 [[트위터]]의 [[페미니스트]]를 중심으로 각종 커뮤니티나 웹진, G식백과의 해당 영상 댓글 등에서 '''"셧다운제는 우파가 만든 산물"''', '''"셧다운제는 우파의 간악한 계략"''', '''"여성가족부는 행정기관이라 법안 통과에 관여할 수가 없었다"'''라는 등 [[적폐몰이|죄다 우파 잘못으로 몰아]]가는 [[진영논리]]가 붙은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58553|대표적인 덧글 사례]][* 일각에서는 우익성향 사람들이 진보 정치인 탓을 한다고 물타기를 하려 하나 영상에서 따로 언급도 없고 특히 '''좌표까지 찍어가면서 여론몰이를 동원한 흔적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현정권의 여가부에게서 납득이 불가능한 대처까지 보였기에 현정권 및 현여가부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같은 선상에 놓으려는 시도는 위에서 언급한 가짜뉴스에 가깝다.] 이에 김성회는 이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당시 법안이 통과됐을 때의 의원 목록을 하나하나 소속을 다 확인해본 뒤 비율을 공개하며 게임 까는 데는 좌우가 없으며 '''"이번 것은 진영논리가 문제가 아니라 세대간의 게임의 시각차이가 본질"'''이라며 반론했다. 뒤를 이어 여가부가 셧다운제랑은 관계 없다는 변명도 당시 장관들의 발언 영상을 첨부하여 반박하였다. 그러면서 최근 여가부에서 또 한번 올린 글에서 셧다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아하니 어떻게든 유지시키려 들 것이다라며 분석했다. 거기에 더하여 트위터에서 여가부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며 [[재기]][[소추]] 등의 욕설을 사용하며 여론조작에 가담하거나 조리돌림을 하는 등 젠더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트페미|트위터 페미니스트]]들에 대해서도 자신은 트위터에 갈 일이 없으니 뭐라 욕하든 관심은 없지만 함부로 재기소추+패드립 날리다가는 소속사 법무팀에게 형사소추 당한다며 경고했다. 더불어 이 사건으로부터 파생된 여성가족부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가 이 사건을 2021년에 일어난 수많은 젠더분쟁들 중에 하나로 묻으려 한다는 의도가 보인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을 집중적으로 보고 이 사건에 성별갈등, 세대갈등의 프레임을 씌워서 논점을 흐리게 하기보다는 성별세대 통합으로 오히려 이들의 갈등을 부추기려는 가족부를 무너트려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19세 미만 이용자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올해 말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MS와 모장이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458070|#]][* 하지만 셧다운제 폐지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일은 사실상 요원해 보인다. 기껏해야 계정 우회, 계정 이전 유예 등 단발적이면서도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만 나올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거기다 MS는 한국에 셧다운제 대응 서버(인증서버)을 두기에는 예산과 시간이 만만치 않아 서버를 따로 두는 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다.]== 반응 ===== [[마인크래프트]] 팬덤 ===김성회의 공론화 영상들에서 [[도티]]를 비롯해 [[한예찬]], [[YT Apple]], [[뚜뚜형]], [[최케빈]], [[만두민]], [[태경]], [[코마(유튜버)|코마]], [[블루위키]], [[건곤]] 등과 같이 본인의 대표 콘텐츠이자 성장 동력인 마인크래프트를 주력 콘텐츠로 하는 유튜버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관련 창작물을 만드는 유저가 주로 지식백과 영상에 댓글을 달았는데 그중 몇몇은 유해불건전 성인게임 유튜버 또는 제작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비꼬기도 하였다. [[7월 1일]]에는 마인크래프트 스트리머 및 유튜버인 [[양띵]]도 마인크래프트 콘텐츠 시작 전 이 사건을 언급하였으며 다음날 이 내용을 담은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553LxqADeng|#]] 향후 [[마인크래프트]] 커뮤니티나 넓게는 다른 게임 계열 직업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사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에 댓글을 달거나 자신의 커뮤니티에 이 사태를 알림으로써 공론화에 일조하고 있다. 사실상 자신의 밥그릇을 걸고 싸움을 하는 것이다. 특히 마인크래프트 유튜버인 동시에 '''미성년자인 유튜버'''[* [[코마(유튜버)|코마]]와 [[파이브(유튜버)|파이브]]가 예로, 이렇게 다른 방송도 아닌 마인크래프트'''만''' 하는 미성년자 유튜버의 경우에는 아예 유튜브를 접으라는 소리이다(...).] 그 중에서도 Microsoft 로그인이 필수적인 멀티 플레이(하이픽셀 등)를 진행하는 유튜버들에겐 말 그대로 방송정지를 때리는 것과 다름이 없기에 더더욱 그렇다. ||<table width=100%><table align=center><table bordercolor=#006400,#006400><rowbgcolor=#006400,#006400> {{{+1 {{{#fff '''한국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에 대한 공동 성명문'''}}}}}}[br]{{{#fff {{{-1 마인크래프트 커뮤니티 10곳 (2021년 7월 2일)}}}}}} ||||<rowbgcolor=#fff,#202020> {{{#!folding [ 공동 성명문 내용 전문 ][br]올해 안에 마인크래프트 Java Edition 계정이 Xbox Live 계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한국의 미성년자들은 더 이상 마인크래프트를 정상적으로 즐길 수 없게 됩니다. 국내 게이머 규제의 영향으로, 18세 미만 이용자는 Xbox Live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마인크래프트는 사실상 성인 게임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게임들의 미성년자 대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진 이유는, 세계적으로 Xbox Live를 포함한 대부분의 게임 서비스가 게이머의 연령을 확인하고 이용 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장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셧다운제는 연령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이용 시간을 제한합니다. 한국의 특이한 게이머 규제 앞에서, 대부분의 해외 게임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16세 미만 한국인 이용자를 구별하여 심야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그것이 불가한 경우 한국인 미성년자의 이용 전면 금지, 한국의 규제에 맞는 한국인들만의 별도 서버 개설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즉 국제 커뮤니티의 표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한국만의 특수한 시스템과 고립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고, 이는 중국 시장과 유사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임사와 게이머들이 겪는 불편함은 큰 반면에,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실제 효과는 미미합니다. 계정 국적을 해외로 설정하거나, 보호자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셧다운제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적을 해외로 설정하고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위 "사이버 망명"은 국내 규제를 싫어하는 많은 게이머들에게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억 장의 판매고를 올리고 1억 4000만 명이 액티브하게 플레이하는 마인크래프트, 1억 1500만 명이 액티브하게 플레이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등의 게이머 인구와, 17조93억 원에 달하는 국내 게임 시장을 보건대 게임 산업은 높은 가능성과 규모를 지녔음이 분명합니다. 게임이 단순히 오락을 넘어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마인크래프트는 이미 다양한 분야의 입문서이자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건축·디자인·프로그래밍·기획·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미성년 게이머는 작품 활동으로 커뮤니티를 견인하는 주역 중 하나입니다. 마인크래프트의 교육적 가치를 의심하는 이는 거의 없으며, 언택트 시대 소통의 장으로서 이용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는 이렇듯 유망한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고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려 하는 가운데, IT강국, 게임강국이라는 평을 받는 대한민국은 게임 산업을 진흥시키기는커녕 그 가능성을 평가절하하고, 게이머와 기업의 손발을 잘라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셧다운제와 같은 규제 법안을 통해, 게이머와 게임업계를 옥죄어 왔습니다. 게임 습관을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맹목적인 규제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셧다운제는 우리 사회와 각 가정의 보호자가 져야 하는 교육과 양육의 권리 및 의무를 무시한 채,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실효성 없이 미성년 게이머의 권리와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며, 한국 시장의 갈라파고스화만 초래하는, 행정 편의적 규제일 뿐입니다. 그 마수는 마침내 교육적이고 창의적인 게임의 대명사이자 메타버스의 선두주자로 여겨지는 마인크래프트에 뻗쳤고, 한국은 이대로 마인크래프트조차 성인 게임으로 전락하는 전무후무한 게임 시장이 될 것입니다. 종국에는 과거의 명성을 추억하며, 게임 산업을 망가뜨린 망국적인 결정에 후회하기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뒤집고 국내 게임계를 살릴 골든 타임은 아직 조금이나마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김태룡 카페마인이메이터 유저 센터마인크래프트 BE 모두의 커뮤니티미씩몹 코리아한국 마인크래프트 포럼Builders FactoryGBF StudioHK DevPixel Creator's Place 이에 (각 커뮤니티 운영진)은 상기 단체들과 함께, 국내의 게이머 규제 법안을 규탄하고, 국내 게임 문화를 진흥시킬 즉각적인 대책을 하기와 같이 요구합니다. 1. 유명무실한 셧다운제를 전면 폐지하고, 게임 습관 형성 및 교육은 각 가정의 자율적인 지도에 맡기고, 게임 이용 관련 제도와 시스템은 그것을 보조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2. 전면 폐지 이전에는, 모든 인터넷게임에 일률적으로 셧다운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각 게임의 성격과 장르를 살펴,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사정에 맞게 개편된 셧다운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3. 전면 폐지 이전에는,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보호자의 요구가 없는 미성년자 계정은, 셧다운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4. 게임 관련 제도를 수립할 때에는, 국제적인 기준과 동떨어진 규제로 게임사와 게이머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숙고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진입 장벽으로 한국 게임계가 문화적 고립을 겪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2021년]] [[7월 2일]], [[우마공]]·[[한마포]] 등 10개의 한국 [[마인크래프트/커뮤니티|마인크래프트 커뮤니티]]들이 공동성명문을 발표했으며 동시에 청원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를 막아주세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셧다운제 폐지 및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 이슈 해결에 관한 청원"을 제목으로 청원을 등록했다. 그러나 사실상 국민청원은 실효성이 떨어져 청원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는 경우가 흔치 않으므로 사실상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고로 입법적인 차원에서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여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 [[파일:20210703_183448.jpg|width=33%]] [[파일:그손짓쿵쾅쿵쾅.png|width=33%]] [[파일:비판여론비하.png|width=33%]] ||안 좋아진 여론 때문인지 [[https://youtu.be/9l9y75-biU4|여성가족부의 최근 유튜브 영상]]에는 마인크래프트 팬덤의 비판 댓글이 가득해졌다. 그런데 단체로 [[페미니스트]] 성향을 보이는 유튜브 이용자들이 옹호와 [[여론조작]], 심지어 [[메갈리아|메갈]]의 특유 손모양과 '''그남'''이라는 페미 성향의 용어를 사용하며 마인크래프트 팬덤과 팬덤의 비판 행위를 비하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마인크래프트를 애용하는 여성 플레이어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또한 적당한 근거 없이 '여가부에 대해 비판하면 [[한남]]이다' 는 논리를 사용하는 [[원천봉쇄의 오류]] 및 [[인신공격의 오류]]를, 해당 시각과 다르게 바라보는 모두를 본인들의 적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흑백논리의 오류]]를, 마인크래프트 관련 논란을 묵과하고 본인들 할 얘기만 한다는 점에서 [[논점일탈의 오류]]를 범하는 등 논리적 오류란 오류는 몽땅 저지르고 있다.[* 애초에 이건 젠더갈등 문제도 아니다. G식백과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점인데 현재 이 논란은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이 아니라 '가족'부처의 문제인 것이다. 문제는 일단 여성가족부의 일이면 편들고 보는 [[페미니스트]]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미 내부에서는 이 사건을 빌미로 [[2021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논란|여성가족부 폐지]]에 힘이 실릴 수 있으니 여가부를 지원하자는 움직임이 진행되는 중이다.] 몇몇 팬덤은 [[잼민이]]들이 사라진다면서 '''[[이뭐병|여가부가 잘했다고]]''' 하는데, '이건 큰 착각이다. 셧다운제의 의의는 수준 낮은 이용자(16세 미만) 차단이 아닌 게임 과몰입을 막겠다는 것인데, 이 사태의 경우는 아예 게임 이용 자체를 막는 것이고 범위 또한 19세까지 적용되므로 셧다운제 본연의 의미에도 어긋난다. 당연하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간 계속 되면 19세 미만 이용자의 불법 복제판 사용률이 [[스트라이샌드 효과|오히려 더 증가하게 되고,]] 이 사태로 한국은 19세 이상만 가능이라는 저 표시가 계속 붙어있는 한 나라 망신 말고 더 될 게 없다. 거기다 셧다운제는 '차단 우회 사례' 때문에 잼민이들의 게임 이용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다.[* 또한 여성부 트위터에 낚여서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마소 책임'이라고 주장하거나 [[학습된 무기력|여성부을 압박해봐야 소용없다]]고 자조하는 애들이 팬덤 내부에서 나오기도 한다. 물론 사태가 진행되면서 해당 주장이 사실상 묻힌 상태다.] 거기다가 처음에는 단순히 게임만이 금지될 뿐이지만 이런 규제가 선례로 남는다면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더욱 광범위한 규제가 점점 늘어날 것이며]] 나아가서 성인들도 이런 규제에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 [[여성가족부]] ===||<table align=center><table width=550><colcolor=#fff><table bgcolor=#fff,#1f2023><table bordercolor=#003764><colbgcolor=#003764><-2><bgcolor=#fff,#1f2023>[[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사실은 이렇습니다]]{{{#000,#ddd ???? [[개소리|마인크래프트 게임의 청소년 이용제한 방침은 해당 게임사의 운영 정책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공식 게시물임에도 마이크로소프트를 마이크로'''스'''프트라고 작성하는 오타를 저질렀다.]||||<-2>{{{#!wiki style="margin: -5px -10px"[[파일:사실은 이렇습니다.jpg|width=100%]]}}} ||||<width=30%> '''작성일''' ||[[2021년]] [[7월 2일]] 오전 2시 29분 {{{-2 (1차)}}}[br][[2021년]] [[7월 2일]] 오후 11시 37분 {{{-2 (2차)}}} |||| '''1차 게시글''' ||[[https://twitter.com/mogef/status/1410893279630032900|--게시글--]] [[https://archive.is/pfju2|아카이브]] |||| '''2차 게시글''' ||[[https://twitter.com/mogef/status/1410970800899825667/photo/1|게시글]] [[https://www.facebook.com/150551928334302/posts/4220257254697062/|페이스북 게시글]] |||| '''추가 게시글'''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2420619451|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7월 5일)]] [[https://archive.is/6qoI0|아카이브]] || [[2021년]] [[7월 2일]], 어떤 입장도 없던[* 사실 입장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고,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이용에 따른 역기능 예방과 건전한 게임이용습관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관계자의 발언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586828|2021년 7월 4일 기사]]를 통해 뒤늦게 전해졌다. 이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591920|7월 6일 기사]]를 통해, 해당 발언을 한 날이 2021년 7월 1일임이 알려졌다.] 여성가족부는 새벽 2시 29분에 '[[사실은 이렇습니다|#사실은이렇습니다]]' 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마인크래프트 게임의 청소년 이용제한 방침은 해당 게임사의 운영 정책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여성가족부 공식 트위터에 뒤늦게 게시하였다. 물론 핑계 밖에 되지 않는 주장이다. 정작 이 사태의 원인은 [[셧다운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MS탓만 시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정책 때문에 게임사가 운영 정책을 바꾼 것인데, 그 원인을 빼고 결과론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회피했다. 법을 만들 때는 그 법이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도 고려해서 만드는 것이 당연함에도, 게임 이용을 검열할 권리만 취하고 그에 따르는 여파는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상을 마인크래프트와 마이크로소프트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실제 상황과 다르다. 이 문제는 [[Xbox Live]]와 같은 비디오 게임 플랫폼 홀더인 [[SIEK]], [[한국닌텐도]] 또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미성년자가 해당 플랫폼의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운영 정책을 바꾼 기업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다만,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셧다운제 때문에''' [[Xbox Live]]도, [[PlayStation Network]]도, [[마이 닌텐도]]도 미성년자가 원천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뿐이다. 또한 명색이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이면서 오탈자조차 검수하지 못해 마이크로소프트를 마이크로'''스'''프트라고 표기하는 오류를 저질러 이후 트윗을 삭제하고 다시 게시하였다. 본 문서의 사진은 최초 오타가 포함되어 있다. 이슈화가 심화되면서 국내 여론의 반응은 당연히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나마 반대로 여성가족부가 스스로 셧다운제 법안을 오래된 법으로서 언급하며 셧다운제 법안 폐지 추진을 언급하고는 개선의 의지라도 보였어야 그나마 여론이 잠잠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존 트윗을 지우면서까지 자기들이 틀리지 않았다며 자신들의 원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여가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게이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고, 결국 셧다운제 폐지의 정당성만 키운 꼴이 된 셈이다. 이와중에 트위터에서는 여가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일부 트위터 유저가 종종 보이는데, 대부분 [[트페미]]이거나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인다. 이들 주장의 문제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table align=center><table width=550><colcolor=#fff><table bgcolor=#fff,#1f2023><table bordercolor=#003764><colbgcolor=#003764><-2><bgcolor=#fff,#1f2023>{{{#000,#ddd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등과 함께 셧다운제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공식 게시물임에도 '''함께 셧다운제'''의 띄어쓰기를 두 번 하는 오타가 반복되었다.]}}}||||<-2>{{{#!wiki style="margin: -5px -10px"[[파일:개선 말고 폐지.png|width=100%]]}}} ||||<width=30%> '''작성일''' ||[[2021년]] [[7월 6일]] 오후 4시 28분 |||| '''게시글''' ||[[https://twitter.com/mogef/status/1412312377844924416|게시글]] [[https://archive.is/SH8rG|아카이브]]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2422231492|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2021년]] [[7월 6일]],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개선''' 방안을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즉, 셧다운제의 일부 수정을 논의하겠다는 뜻. 또한 '부모선택제'를 '그간 추진했던 제도안'으로서 언급했는데, 이는 밑의 '강훈식 의원 안'과 동일한 내용이며, 이게 시행될 경우 여전히 [[여성가족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상황이 유지된다.[*UG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온라인 게임(ex. 리그 오브 레전드)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마인크래프트는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게임이 아니라 셧다운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정 보유자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는 대안을 시행하고 있는 게임이므로 유지 및 개정 법안은 통과되어봤자 마인크래프트에 변화를 줄 수 없다.] 이에 게이머들은 '여가부의 입장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더더욱 거세게 '셧다운제 폐지'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는 더나아가 [[2021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논란|여성가족부 폐지]]가 진지하게 거론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셧다운제]]는 '가족' 정책이기에 [[여성가족부]]가 폐지된 후에는 [[보건복지부]]가 셧다운제의 주무부처가 된다. === 정치권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셧다운제/진행상황, 문단=4)]한편 이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부터 셧다운제 폐지가 정치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었다. * [[2021년]] [[6월 1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경제인 간담회에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때 공개된 1차 과제 15개 중 하나가 바로 게임 셧다운제 개선이었다.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661537|#]] 여야 의원들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2021년]] [[6월 24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발의 준비 중이라 밝혔다. * [[2021년]]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정치인)|전용기]] 의원이 대표로 공동 발의하였다.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662592|#]]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I1J0M1S2F0R1X4U1W4F2L8E9E6S0|의안정보시스템]] * [[2021년]]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광주e스포츠경기장]]에서 호남대 e스포츠산업학과 학생들과 간담회를 한 후, 청소년 셧다운제 폐지를 정부가 검토했으면 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442&aid=0000136439|#]] 이렇듯 정치권에서도 최근 셧다운제 폐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셧다운제로 인한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논란이 이슈로 떠오르자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 한편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였는데 [[2021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선 후보 8명[*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정치인)|박용진]], [[양승조]], [[최문순]], [[이광재]]] 중 한 명인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에서 지게 되면 향후 어떤 정치 행보를 걸을 것이냐" 라는 기자의 질문에 관련 답변을 한 후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마인크래프트를 여가부에서 성인등급으로 하는 이런 대한민국, 가상자산을 이렇게 불법화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라며 답변하였다. (1시간 37분 34초) 또한 공통 질문 시간에 "나는 이렇게 청년 민심을 사로잡겠다 하는 분들이 있는지" 라는 기자의 질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가상자산, 미래 기술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해야만 우리가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다. 마인크래프트 문제는 다시 한 번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고 답변하였다. (1시간 47분 39초) [[https://youtu.be/crsx-2zsgqE|#]] * 2021년 7월 4일, 셧다운제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정치인)|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 성명문을 내고 "여가부는 현실부정 중단하고 셧다운제 폐지 논의에 참여하라"며 촉구했다. [[https://www.facebook.com/jeun.younggi/posts/3747140302058936|#]], [[https://twitter.com/Pleasure54/status/1411618231559745541/photo/1|##]] * 2021년 7월 5일, 당사자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 청소년위원회는 논평에서 이 사태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완전 폐지를 요구했다. [[https://www.facebook.com/justice.youthact/posts/416427196484390?__tn__=-R|#]] * 2021년 7월 6일, 셧다운제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마인크래프트 문제를 언급하면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및 게임인식 개선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https://blog.naver.com/eunaher21/222422135812|#]] * [[정세균]][* 2021년 7월 5일에 [[이광재]] 의원의 양보로 경선 후보 단일화를 이루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마인크래프트 문제를 언급하면서, '혁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으로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블로그에서 밝혔다. [[https://blog.naver.com/gyunvely_413/22242214143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16&aid=0001857782|##]] *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2021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논란|여성가족부 폐지]]'''를 공론화했다. 또한 여가부와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 ‘사실상 젠더갈등조장부가 됐다’고 비판했으며, 여가부를 폐지하고 여성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 여성 취업은 고용노동부, 창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성범죄는 사법당국이, 아동 양육과 돌봄은 복지부·교육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면, [[셧다운제]]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겨 갈 전망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6078951001?input=tw|#]] * 2021년 7월 8일, 셧다운제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정치인)|전용기]] 의원이 오후 3시부터 셧다운제를 주제로 연속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1부에는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가 참가했다. [[https://blog.naver.com/braveplane91/222425336421|전용기 의원 블로그]] [[https://www.thisisgame.com/webzine/game/nboard/225/?n=128302|디스이즈게임]]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3017|국제뉴스]] * 2021년 7월 9일, [[대한민국 국회|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셧다운제]]를 규정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소관위원회이다. [[https://women.na.go.kr:444/women/statute/statute01.do|#]]]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이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277&aid=0004934871|#]] ==== [[대한민국 국회|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셧다운제]]를 규정하는 [[청소년보호법]]은 [[여성가족위원회]][* 2021년 7월 현재 [[여성가족위원회]]는 위원 17인에 3개 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8인, 위원장 [[권인숙]]),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9인, 위원장 [[김정재]]), 청원심사소위원회(6인, 위원장 [[양경숙]]),,가 있다.]가 소관위원회이다. [[https://women.na.go.kr:444/women/statute/statute01.do|#]] 2021년 7월 9일 현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17인의 셧다운제에 관한 입장은 아래와 같다. ||<-5><tablealign=center><tablewidth=550><tablebordercolor=#580009><bgcolor=#ffffff,#1f2023> [[대한민국 국회|[[파일:국회휘장.svg|width=30px]] {{{#a86913 {{{+2 '''여성가족위원회'''}}}}}}]] ||||<-2><bgcolor=#cefbc9> {{{#green '''폐지 찬성'''}}} ||<-2><bgcolor=#dddddd> {{{#black '''입장 없음'''}}} ||<bgcolor=#ffa0a0> {{{#b40404 '''폐지 반대'''}}}[* 셧다운제의 유지·개정만 찬성한 경우도 '폐지 반대'에 포함.] ||||<-2><bgcolor=#cefbc9> {{{+2 {{{#green '''5'''}}}}}} ||<-2><bgcolor=#dddddd> {{{+2 {{{#black '''11'''}}}}}} ||<bgcolor=#ffa0a0> {{{+2 {{{#b40404 '''1'''}}}}}} ||||<rowbgcolor=#a86913><width=17%> {{{#ffffff '''구성'''}}} ||<width=17%> {{{#ffffff '''의원'''}}} ||<width=17%> {{{#ffffff '''소속 정당'''}}} ||<width=17%> {{{#ffffff '''선수'''}}} ||<width=33%> {{{#ffffff '''셧다운제 입장'''}}} |||| '''위원장''' ||<bgcolor=#ffffff,#1f2023> [[정춘숙]]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민주'''}}}]] || 재선 ||<bgcolor=#ffa0a0> {{{#black '''2018년 폐지 반대'''}}}[* "정부가 '규제개혁'이란 큰 틀을 마련하긴 했지만, 청소년 보호가 우선", "원칙적으로 조금이라도 유해한 요소가 있다면 차단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실효성 검토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18022110384108610|국회, '강제적 셧다운제' 논의까지 '셧다운'…8년째 제자리 (아시아경제)]]] |||| '''간사''' ||<bgcolor=#ffffff,#1f2023> [[권인숙]]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민주'''}}}]] || 초선 ||<bgcolor=#cefbc9> {{{#green '''완전 폐지'''}}}[*권인숙안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셧다운제]] 완전 폐지를 담았다.] |||| '''간사''' ||<bgcolor=#ffffff,#1f2023> [[김정재]] ||<bgcolor=#e61e2b> [[국민의힘|{{{#ffffff '''국힘'''}}}]] || 재선 ||<bgcolor=#dddddd> {{{#black '''입장 없음'''}}}[* 2021년 7월 9일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게임산업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T1Y0X7I0E7G1E6I2F8F5S8H2H9S3|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양경숙]]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민주'''}}}]] || 초선 ||<bgcolor=#dddddd> {{{#black '''입장 없음'''}}}[*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유동수안|2021년 3월 5일 이중 뽑기 시스템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게임산업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K1C0Q3B0P3M1V0R3Z6K3B1G1Z9K6|#]] 또한 게임 운영자가 게임 아이템을 부당하게 생성·판매하여 환전하는 행위를 금하는 게임산업법 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X1P0Q3N1G6T1J6X1W6O3T6B5B4J1|#]]]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유정주]]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민주'''}}}]] || 초선 ||<bgcolor=#cefbc9> {{{#green '''완전 폐지'''}}}[*권인숙안]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이수진(1969년 5월)|이수진]],,,(비),,,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민주'''}}}]] || 초선 ||<bgcolor=#cefbc9> {{{#green '''완전 폐지'''}}}[*권인숙안]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이수진(1969년 11월)|이수진]],,,(지),,,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민주'''}}}]] || 초선 ||<bgcolor=#cefbc9> {{{#green '''완전 폐지'''}}}[*권인숙안]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이원택]]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민주'''}}}]] || 초선 ||<bgcolor=#dddddd> {{{#black '''입장 없음'''}}}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장경태]]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민주'''}}}]] || 초선 ||<bgcolor=#FFE08C> {{{#ff4800 '''폐지 및 개정 찬성'''}}}[br][*전용기안 [[전용기(정치인)|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셧다운제]] 완전 폐지를 담았다.][*권인숙안][*정청래안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셧다운제]]를 유지하되, 예외만 규정했다.]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조승래]] ||<bgcolor=#004ea2> [[더불어민주당|{{{#ffffff '''민주'''}}}]] || 재선 ||<bgcolor=#dddddd> {{{#black '''입장 없음'''}}}[* 2021년 2월 8일에 '게임 중독' 표현의 삭제와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한국게임진흥원과 전체이용가 이외의 게임을 이용할 때만 연령 확인을 하도록 하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H1U0J2I0O1Y1E3Z2X8P4U0P1S8A3|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실 [[http://www.inews24.com/view/1258361|게임 인식 개선과 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법 개정은 조승래 의원의 21대 총선 출마 공약이기도 했다.]]] |||| 위원 ||<bgcolor=#ffffff,#1f2023> [[김미애]] ||<bgcolor=#e61e2b> [[국민의힘|{{{#ffffff '''국힘'''}}}]] || 초선 ||<bgcolor=#dddddd> {{{#black '''입장 없음'''}}}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서정숙]] ||<bgcolor=#e61e2b> [[국민의힘|{{{#ffffff '''국힘'''}}}]] || 초선 ||<bgcolor=#dddddd> {{{#black '''입장 없음'''}}}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양금희]] ||<bgcolor=#e61e2b> [[국민의힘|{{{#ffffff '''국힘'''}}}]] || 초선 ||<bgcolor=#dddddd> {{{#black '''입장 없음'''}}}[* 2021년 3월 24일에 [[확률형 아이템]]의 조작 의혹 등에 대응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고, 게임제작업자·게임배급업자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E1S0M3L2T4D1B3L4A7W1J4Q0B8M2|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1년 4월 20일에는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을 담은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J1J0G4H1U9T1G5V2K0U4V2V7K9E1|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이양수]] ||<bgcolor=#e61e2b> [[국민의힘|{{{#ffffff '''국힘'''}}}]] || 재선 ||<bgcolor=#dddddd> {{{#black '''입장 없음'''}}}[* 2021년 4월 20일에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을 담은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J1J0G4H1U9T1G5V2K0U4V2V7K9E1|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1년 7월 9일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게임산업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T1Y0X7I0E7G1E6I2F8F5S8H2H9S3|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전주혜]] ||<bgcolor=#e61e2b> [[국민의힘|{{{#ffffff '''국힘'''}}}]] || 초선 ||<bgcolor=#dddddd> {{{#black '''입장 없음'''}}}[* 2021년 7월 9일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게임산업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T1Y0X7I0E7G1E6I2F8F5S8H2H9S3|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최연숙]] ||<bgcolor=#ea5504> [[국민의당(2020년)|{{{#ffffff '''국당'''}}}]] || 초선 ||<bgcolor=#dddddd> {{{#black '''입장 없음'''}}} |||| 위원 ||<bgcolor=#ffffff,#1f2023> [[양이원영]] ||<bgcolor=#808080> [[무소속|{{{#ffffff '''무소속'''}}}]] || 초선 ||<bgcolor=#dddddd> {{{#black '''입장 없음'''}}} ||====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세미나 ====||<-4><table align=center><table bordercolor=#3c4997><table bgcolor=#fff,#191919><table width=550><bgcolor=#3c4997> {{{+1 {{{#ffffff 정책 세미나 -}}} {{{#fdd57d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4> {{{#!wiki style="margin: -5px -10px"[youtube(, width=100%)]}}} ||||<width=25%><-1> '''일시''' ||<-3>[[2021년]] [[7월 13일]] 오전 10시 30분 ||||<width=25%><-1> '''좌장''' ||<-3>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1> '''발제''' ||<-3>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3>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 ||||<|4><-1> '''패널''' ||<-3>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3>한종천 수원공업고등학교 교사 ||||<-3>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전현수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대표 ||||<-1> '''관련 게시글''' ||<-3>[[https://blog.naver.com/eunaher21/222423498603|네이버 블로그]]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2021년 7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셧다운제|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관한 국회 토론회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 홀에서 연다고 밝혔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n4XKoRA442qzPOu28gIPIw|허은아 의원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31&aid=0000609187|#]] ==== [[2021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논란|여성가족부 폐지론 재점화]] ====사건이 불거진 후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던 중 [[국민의힘]] [[유승민]], [[하태경]] 등 대권주자들과 [[이준석]] 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론까지 논란이 옮겨붙었다.== [[셧다운제]] 폐지 논의 본격화 ===== 셧다운제 폐지·개정 법안 ===||<tablewidth=550px><tablebordercolor=#505050><tablealign=center><tablebgcolor=#fff,#1f2023><bgcolor=#505050><-3> [[셧다운제/진행상황#s-4|{{{#FFF '''셧다운제 폐지·개정 법안'''}}}]] ||||<rowbgcolor=#505050><width=20%> {{{#FFF '''법안'''}}} ||<width=25%> {{{#FFF '''셧다운제 폐지 여부'''}}} ||<width=55%> {{{#FFF '''내용'''}}} |||| '''[[전용기(정치인)|{{{#004EA2 전용기 의원 안}}}]]''' ||<|3><bgcolor=#cefbc9> '''{{{#green 완전 폐지}}}''' ||<(> '''청소년 보호법 제26조[*S [[셧다운제]]의 핵심 조항.][*A 인터넷게임의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게 만드는 조항.] 폐지[br]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5호[*S][*B [[셧다운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벌칙 조항.] 폐지''' |||| '''[[허은아|{{{#e61e2b 허은아 의원 안}}}]]''' ||<(> '''청소년 보호법 제26조[*S][*A] 폐지[br]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5호[*S][*B] 폐지'''[br]청소년 보호법 제25조제1항제2호[*C 인터넷게임의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등에게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알려야 할 의무를 갖게 하는 조항.] 개정[*D 인터넷게임의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등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선택적 셧다운제'를 알려야 할 의무를 갖도록 개정.][br]“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용어 개선 |||| '''[[권인숙|{{{#004EA2 권인숙 의원 안}}}]]''' ||<(> '''청소년 보호법 제26조[*S][*A] 폐지[br]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5호[*S][*B] 폐지'''[br]청소년 보호법 제25조제1항제2호[*C] 폐지[br]청소년 보호법 제27조 신설[*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함께 상담ㆍ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시설.] |||| '''[[강훈식|{{{#004EA2 강훈식 의원 안}}}]]''' ||<|2><bgcolor=#ffa0a0> '''{{{#B40404 유지 및 개정}}}''' ||<(> 청소년 보호법 제26조[*S][*A]제1항 단서 신설[* 친권자등이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동안에도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셧다운제]]의 예외 단서 신설.][br]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7호의2 신설[* [[셧다운제]] 위반 시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시정명령은 현행 법과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기초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장]]이 한다.][br]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5호[*S][*B] 개정[* [[셧다운제]]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도록 개정.] |||| '''[[정청래|{{{#004EA2 정청래 의원 안}}}]]''' ||<(> 청소년 보호법 제26조[*S][*A]제1항 단서 신설[* 16세 미만 청소년 중 [[https://law.go.kr/%EB%B2%95%EB%A0%B9/%EC%9D%B4%EC%8A%A4%ED%8F%AC%EC%B8%A0(%EC%A0%84%EC%9E%90%EC%8A%A4%ED%8F%AC%EC%B8%A0)%EC%A7%84%ED%9D%A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이스포츠법]]에 따라 등록된 이스포츠 선수에게는 훈련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동안에도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셧다운제]]의 예외 단서 신설.] || '''{{{#green 셧다운제를 완전 폐지하는 법안}}}'''은 3건{{{-2 (전용기 의원 안, 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이고, '''{{{#B40404 셧다운제를 유지 및 개정하는 법안}}}'''은 2건{{{-2 (강훈식 의원 안, 정청래 의원 안)}}}이다. '''{{{#green 셧다운제를 완전 폐지하는 법안}}}'''은 셧다운제의 핵심 조항인 [[청소년 보호법]] 제26조[*A]와 제59조제5호[*B]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의 공론화 이후에 발의된 허은아 의원 안은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의 용어 개선도 담았다. 다만, 세 법안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선택적 셧다운제'[*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C%86%8C%EB%85%84%EB%B3%B4%ED%98%B8%EB%B2%95|게임산업법 제12조의3제3호]]에 따라,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의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제도. [[셧다운제]]를 '선택적 셧다운제'와 구분할 때는 '강제적 셧다운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한 분야에 두 규제가 중복으로 적용되고 있다.]까지 폐지시키는 것은 아니다. 전용기 의원 안은 [[셧다운제]]의 폐지만 있는 '원포인트 법안'이라 '선택적 셧다운제'는 아예 다루지 않았으며, 허은아 의원 안은 [[셧다운제]]의 폐지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해, 제25조제1항제2호[*C]를 개정[*D]하여 '선택적 셧다운제'를 활용하고 있다. 권인숙 의원 안은 인터넷게임 제공 시간을 고지할 의무도 삭제하는 대신,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 및 그 가족이 상담·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B40404 셧다운제를 유지 및 개정하는 법안}}}'''은 셧다운제 자체는 유지하되, 그 예외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강훈식 의원 안은 친권자 등[* 주로 해당 청소년의 부모에 해당.]의 인터넷게임 제공 요청 및 철회 조항[* 인터넷게임 제공 요청하는 방법이나 철회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을 신설했다. 즉, 해당 청소년의 부모가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 셧다운제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정청래 의원 안은 이스포츠 선수는 셧다운제에 제외되도록 예외 단서를 신설했다. '''하지만, 이 법안들로는 한국만의 기형적인 게임 규제법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마인크래프트의 성인게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여전히 [[여성가족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기이한 상황이 유지되기 때문에 여론이 납득 가능할 정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UG][* 그리고 만약에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에 인증 서버를 넣어 나이 인증을 하여 셧다운제 시스템을 넣는다면 이 법안들 때문에 오히려 복잡해진다. 나이 인증만 하고 시간 제한을 시키면 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따로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또는 이스포츠 선수인 경우를 고려하여 별도로 제외까지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전용기(정치인)|전용기]] 의원 안 (셧다운제 완전 폐지) ====||<-11><tablealign=center><table width=100%><tablebordercolor=#0c2b80><tablebgcolor=#fff,#1f2023><tablecolor=#000,#eee><bgcolor=#f2f2f2,#0d0d0d>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5px 10px 5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35deg, #0c2b80 5%, #5b9bc7 5%, #5b9bc7 15%, transparent 15%, transparent 85%, #4cb699 85%)"{{{#!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left"[[대한민국 국회|[[파일:국회CI.svg|width=80&align=left]]]] '''{{{+1 [[셧다운제/진행상황|{{{#000,#ddd 셧다운제 폐지 법안}}}]]}}}'''[br] {{{#505557,#ccc '''전용기 의원 등 12인'''}}}}}}}}} ||||<-2><bgcolor=#0c2b80> {{{#fff '''발의일'''}}} ||<-9><width=80%><(> 2021년 6월 25일 ||||<-2><bgcolor=#0c2b80> {{{#fff '''발의자'''}}} ||<-9><(> [[전용기(정치인)|전용기]] · [[고영인]] · [[김승원(정치인)|김승원]] · [[도종환]] · [[류호정]] · [[신정훈]][br][[이병훈(정치인)|이병훈]] · [[이상헌(정치인)|이상헌]] · [[이원욱]] · [[장경태]] · [[허영(1970)|허영]] · [[홍정민]] 의원(12인)[* [include(틀: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 [include(틀:정의당)] 의원 1인] ||||<-2><bgcolor=#0c2b80> {{{#fff '''셧다운제 폐지 여부'''}}} ||<-9><bgcolor=#cefbc9><(> {{{#green '''완전 폐지'''}}} ||||<-2><bgcolor=#0c2b80> {{{#fff '''법안 내용'''}}} ||<-9><(>{{{+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를 삭제한다.제59조제5호를 삭제한다.||||<-11><bgcolor=#0c2b80><:> {{{#fff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 (2021년 7월 9일 기준)}}}}}}||||<:>접수||<:>→||<:><bgcolor=#058fce><color=#fff>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11><:>[[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I1J0M1S2F0R1X4U1W4F2L8E9E6S0|[21111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등12인)]]|| ==== [[허은아]] 의원 안 (셧다운제 완전 폐지) ====||<-11><tablealign=center><table width=100%><tablebordercolor=#0c2b80><tablebgcolor=#fff,#1f2023><tablecolor=#000,#eee><bgcolor=#f2f2f2,#0d0d0d>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5px 10px 5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35deg, #0c2b80 5%, #5b9bc7 5%, #5b9bc7 15%, transparent 15%, transparent 85%, #4cb699 85%)"{{{#!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left"[[대한민국 국회|[[파일:국회CI.svg|width=80&align=left]]]] '''{{{+1 [[셧다운제/진행상황|{{{#000,#ddd 셧다운제 폐지 법안}}}]]}}}'''[br] {{{#505557,#ccc '''허은아 의원 등 11인'''}}}}}}}}} ||||<-2><bgcolor=#0c2b80> {{{#fff '''발의일'''}}} ||<-9><width=80%><(> 2021년 7월 5일 ||||<-2><bgcolor=#0c2b80> {{{#fff '''발의자'''}}} ||<-9><(> [[허은아]] · [[권영세]] · [[김병욱(1977)|김병욱]] · [[김승수]] · [[김웅(1970 정치인)|김웅]] · [[류호정]][[성일종]] · [[신원식]] · [[하태경]] · [[한무경]] · [[황보승희]] 의원(11인)[* [include(틀:국민의힘)] 의원 10인, [include(틀:정의당)] 의원 1인] ||||<-2><bgcolor=#0c2b80> {{{#fff '''셧다운제 폐지 여부'''}}} ||<-9><bgcolor=#cefbc9><(> {{{#green '''완전 폐지'''}}} ||||<-2><bgcolor=#0c2b80> {{{#fff '''법안 내용'''}}} ||<-9><(>{{{+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장의 제목 중 “중독”을 “과몰입”으로 한다.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__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의 제한__제26조를 삭제한다.제2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중독”을 각각 “과몰입”으로 한다.제59조제5호를 삭제한다. ||||<-11><bgcolor=#0c2b80><:> {{{#fff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 (2021년 7월 9일 기준)}}}}}}||||<:>접수||<:>→||<:><bgcolor=#058fce><color=#fff>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11><:>[[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L1U0Q7B0K5S1Q4X1L1Z0C3R2L8S5|[211133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원 등 11인)]]|| ==== [[권인숙]] 의원 안 (셧다운제 완전 폐지) ====||<-11><tablealign=center><table width=100%><tablebordercolor=#0c2b80><tablebgcolor=#fff,#1f2023><tablecolor=#000,#eee><bgcolor=#f2f2f2,#0d0d0d>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5px 10px 5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35deg, #0c2b80 5%, #5b9bc7 5%, #5b9bc7 15%, transparent 15%, transparent 85%, #4cb699 85%)"{{{#!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left"[[대한민국 국회|[[파일:국회CI.svg|width=80&align=left]]]] '''{{{+1 [[셧다운제/진행상황|{{{#000,#ddd 셧다운제 폐지 법안}}}]]}}}'''[br] {{{#505557,#ccc '''권인숙 의원 등 10인'''}}}}}}}}} ||||<-2><bgcolor=#0c2b80> {{{#fff '''발의일'''}}} ||<-9><width=80%><(> 2021년 7월 9일 ||||<-2><bgcolor=#0c2b80> {{{#fff '''발의자'''}}} ||<-9><(> [[권인숙]] · [[고영인]] · [[김정호(1960)|김정호]] · [[용혜인]] · [[유동수]][br][[유정주]] · [[이수진(1969년 5월)|이수진]] · [[이수진(1969년 11월)|이수진]] · [[이용우(1964)|이용우]] · [[장경태]] 의원(10인)[* [include(틀:더불어민주당)] 의원 9인, [include(틀:기본소득당)] 의원 1인] ||||<-2><bgcolor=#0c2b80> {{{#fff '''셧다운제 폐지 여부'''}}} ||<-9><bgcolor=#cefbc9><(> {{{#green '''완전 폐지'''}}} ||||<-2><bgcolor=#0c2b80> {{{#fff '''법안 내용'''}}} ||<-9><(>{{{+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원문 없음) ||||<-2><bgcolor=#0c2b80> {{{#fff '''주요 내용'''}}} ||<-9><(>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등이 자율적 책임하에 게임 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함께 상담ㆍ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제2호ㆍ제26조ㆍ제59조제5호 삭제, 제27조). ||||<-11><bgcolor=#0c2b80><:> {{{#fff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 (2021년 7월 9일 기준)}}}}}}||||<bgcolor=#058fce><color=#fff><:>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11><:>[[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G1I0M7D0I7O1M5R0E5D0U9U3V2C3|[21114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등10인)]]||==== [[강훈식]] 의원 안 (셧다운제 유지 및 개정) ====||<-11><tablealign=center><table width=100%><tablebordercolor=#0c2b80><tablebgcolor=#fff,#1f2023><tablecolor=#000,#eee><bgcolor=#f2f2f2,#0d0d0d>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5px 10px 5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35deg, #0c2b80 5%, #5b9bc7 5%, #5b9bc7 15%, transparent 15%, transparent 85%, #4cb699 85%)"{{{#!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left"[[대한민국 국회|[[파일:국회CI.svg|width=80&align=left]]]] '''{{{+1 [[셧다운제/진행상황|{{{#000,#ddd 셧다운제 개정 법안}}}]]}}}'''[br] {{{#505557,#ccc '''강훈식 의원 등 10인'''}}}}}}}}} ||||<-2><bgcolor=#0c2b80> {{{#fff '''발의일'''}}} ||<-9><width=80%><(> 2021년 6월 29일 ||||<-2><bgcolor=#0c2b80> {{{#fff '''발의자'''}}} ||<-9><(> [[강훈식]] · [[김윤덕(1966)|김윤덕]] · [[홍정민]] · [[양기대]] · [[이용빈]][br][[김교흥]] · [[김병기(정치인)|김병기]] · [[장철민]] · [[홍성국]] · [[기동민]] 의원(10인)[* [include(틀: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인] ||||<-2><bgcolor=#0c2b80> {{{#fff '''셧다운제 폐지 여부'''}}} ||<-9><bgcolor=#ffa0a0><(> {{{#B40404 '''유지 및 예외 신설'''}}} ||||<-2><bgcolor=#0c2b80> {{{#fff '''법안 내용'''}}} ||<-9><(>{{{+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__다만, 친권자등이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____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친권자등의 인터넷게임 제공 요청 및 요청의 철회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__제45조제1항제7호의2를 제7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__7의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친권자등의 요청 없이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__제5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__5. 제4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__||||<-11><bgcolor=#0c2b80><:> {{{#fff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 (2021년 7월 9일 기준)}}}}}}||||<:>접수||<:>→||<:><bgcolor=#058fce><color=#fff>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11><:>[[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M1G0C6T2F8H1N0Q5F0S3U0I7S5J9|[211116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등10인)]]|| ==== [[정청래]] 의원 안 (셧다운제 유지 및 개정) ====||<-11><tablealign=center><table width=100%><tablebordercolor=#0c2b80><tablebgcolor=#fff,#1f2023><tablecolor=#000,#eee><bgcolor=#f2f2f2,#0d0d0d>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5px 10px 5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35deg, #0c2b80 5%, #5b9bc7 5%, #5b9bc7 15%, transparent 15%, transparent 85%, #4cb699 85%)"{{{#!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left"[[대한민국 국회|[[파일:국회CI.svg|width=80&align=left]]]] '''{{{+1 [[셧다운제/진행상황|{{{#000,#ddd 셧다운제 개정 법안}}}]]}}}'''[br] {{{#505557,#ccc '''정청래 의원 등 10인'''}}}}}}}}} ||||<-2><bgcolor=#0c2b80> {{{#fff '''발의일'''}}} ||<-9><width=80%><(> 2021년 7월 9일 ||||<-2><bgcolor=#0c2b80> {{{#fff '''발의자'''}}} ||<-9><(> [[정청래]] · [[김민철(정치인)|김민철]] · [[김영배(1967)|김영배]] · [[박성준(정치인)|박성준]] · [[송갑석]][br][[오영환]] · [[윤건영(1969)|윤건영]] · [[임오경]] · [[장경태]] · [[최혜영]] 의원(10인)[* [include(틀: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인] ||||<-2><bgcolor=#0c2b80> {{{#fff '''셧다운제 폐지 여부'''}}} ||<-9><bgcolor=#ffa0a0><(> {{{#B40404 '''유지 및 예외 신설'''}}} ||||<-2><bgcolor=#0c2b80> {{{#fff '''법안 내용'''}}} ||<-9><(>{{{+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원문 없음) ||||<-2><bgcolor=#0c2b80> {{{#fff '''주요 내용'''}}} ||<-9><(>16세 미만 청소년 중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이스포츠 선수는 셧다운제에서 제외하도록 해 선수의 훈련여건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11><bgcolor=#0c2b80><:> {{{#fff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 (2021년 7월 9일 기준)}}}}}}||||<bgcolor=#058fce><color=#fff><:>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11><:>[[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Z1T0T7J0L5V1T7C4C6L1B2I4F9Q0|[211142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등10인)]]||=== 국민 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 나무위키 규정 상([[나무위키:편집지침/일반 문서]] 참고) 진행 중이거나 10,000명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채 마감된 인터넷 청원 및 서명운동에 대한 하이퍼링크는 서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준 인원을 달성(청와대 20만, 국회 10만)했거나 청원이 마감된 이후에 링크 추가 바랍니다.마인크래프트 커뮤니티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측에서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등록하여 진행 중인 청원이다. 2021년 7월 12일 오전 9시 기준 104,383명의 동의를 얻었다. G식백과 채널의 후속 영상에 댓글과 링크를 남기면서 입장을 전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 ====## 나무위키 규정 상([[나무위키:편집지침/일반 문서]] 참고) 진행 중이거나 10,000명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채 마감된 인터넷 청원 및 서명운동에 대한 하이퍼링크는 서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준 인원을 달성(청와대 20만, 국회 10만)했거나 청원이 마감된 이후에 링크 추가 바랍니다.'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청원'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등록되어 진행 중이다. 2021년 7월 12일 오전 9시 기준 11,213명의 동의를 얻었다. 위의 국민청원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측이 게시한 청원이다. == 언론 보도 ==||<-2><table width=550><table align=center><table bordercolor=#006400,#006400><rowbgcolor=#006400,#006400> {{{#fff '''TV 방송사 보도'''}}} ||||<-2><^|1><height=32><bgcolor=#fff,#1f2023><:> {{{#!wiki style="margin:0 -10px -5px"{{{#!folding [ 펼치기 · 접기 ]{{{#!wiki style="margin:-5px -1px -12px"||<rowbgcolor=#006400,#006400><rowcolor=#fff> [[모닝와이드/1, 2부#s-3.2.3|{{{#fff '''SBS 모닝와이드'''}}}]][* '모바일용 마인크래프트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연령 제한을 피했습니다.'는 [[Google Play|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App Store|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과 싱글플레이만 가능하고, 멀티플레이는 불가능하므로 일부만 사실이다.] || [[뉴스투나잇(연합뉴스TV)|{{{#fff '''연합뉴스TV'''}}}]][* '원래 이 게임은 12세 이상 이용가인데, 16세 미만은 셧다운제가 적용돼 심야시간 접속이 차단돼왔습니다.'는 사실이 아니다. 베드락 에디션은 이미 성인인증이 필요했고, 자바 에디션은 16세 미만의 심야시간 접속이 차단된 적이 없다.] ||||<width=50%> {{{#!wiki style="margin: -5px -10px"[youtube(PcDoJ-p4-B8,height=150)]}}} ||<:> {{{#!wiki style="margin: -5px -10px"[youtube(pguQIIsXtLI,height=150)]}}} ||||<rowbgcolor=#006400,#006400><rowcolor=#fff> [[SBS 8 뉴스|{{{#fff '''SBS 8 뉴스'''}}}]] || ||||<width=50%> {{{#!wiki style="margin: -5px -10px"[youtube(apTc5BvhF_Y,height=150)]}}} ||<:> {{{#!wiki style="margin: -5px -10px"[youtube(,height=150)]}}} ||}}}}}}}}}|| [[https://news.naver.com/main/clusterArticles.nhn?id=c_202107021150_00000155&mode=LSD&mid=shm&sid1=105&oid=469&aid=0000614893|네이버 뉴스]]의 "IT/과학"의 한 섹션으로 기사들이 모여 있다. '''2021년 7월 1일''' *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85513|마인크래프트가 성인용 게임된다? 셧다운제 때문에..."전세계 유일" (테크M)]] '''2021년 7월 2일'''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138&aid=0002106167|'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 되나?…알고 보니 '셧다운제'가 뒷배경 (디지털데일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92&aid=0002226613|마인크래프트 이용자 공동성명..."마인크래프트가 성인게임? 셧다운제가 원인" (지디넷코리아)]]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9&aid=0004818276|갈라파고스 규제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이번엔 없앤다” (매일경제)]]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277&aid=0004930873|마인크래프트가 성인게임?…"셧다운제 폐지해야" (아시아경제)]]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24&aid=0000069460|청와대가 어린이 초대했던 ‘그 게임’, 이제는 성인용? (매경이코노미)]]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421&aid=0005454188|여가부 "마인크래프트 청소년 이용제한은 MS 정책 따른 것" (뉴스1)]]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25&aid=0003115071|여가부 “마인크래프트 자바에디션 19금 논란, MS 정책 변경 때문” (중앙일보)]]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469&aid=0000614893|마인크래프트 19금이 '셧다운제 탓'? 여가부 "사실 아냐" (한국일보)]] *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58536|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 논란, 여가부 "MS가 고려해야" (인벤 웹진)]] '''2021년 7월 4일'''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586828|정치권 '셧다운제' 폐지·완화 법안 잇달아…여가부는 '떨떠름' (뉴시스)]]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210704000171|[Newsmaker] How Minecraft became R-rated game in S. Korea(The Korea Herald)]] '''2021년 7월 5일'''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12503215|MS,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 한국서만 '성인용' 제한 논란 (연합뉴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55&aid=0000905075|'초통령 게임' 마인크래프트, 한국서만 '19금' 될 처지 (SBS)]]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29&aid=0002685128|셧다운제 탓에… 초통령게임 `마인크래프트` 19금 될판 (디지털타임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81&aid=0003199371|문 대통령 직접 안내했던 마인크래프트, 성인물 됐다 (서울신문)]] '''2021년 7월 6일'''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8&aid=0004611867|'디지털 레고' 마인크래프트, 한국만 '19금'…"세계적 망신" (머니투데이)]]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31&aid=0000608922|여야 구분없이 셧다운제 "폐지해야"…이번에는 실현될까 (아이뉴스24)]]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469&aid=0000615466|게이머들 "마인크래프트를 19금 만든 셧다운제 없애라" 분통 (한국일보)]]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23&aid=0003624715|‘초통령’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19금?… 이용자 ‘부글부글’ (조선일보)]]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6&aid=0001857810|“한국은 이상한 나라” 19금된 ‘초통령 게임’ 세계적 조롱거리 (헤럴드경제)]] * [[https://www.gamesindustry.biz/articles/2021-07-06-minecraft-implements-age-restrictions-in-south-korea|Minecraft implements age restrictions in South Korea(GamesIndustry.biz)]] * [[https://ummid.com/news/2021/july/06.07.2021/teens-in-s-korea-can-no-longer-buy-minecraft-video-game.html|Teens in S Korea can no longer buy Minecraft video game]] '''2021년 7월 7일''' * [[https://www.gamespot.com/articles/minecraft-gets-a-19-age-restriction-in-south-korea/1100-6493636/|Minecraft Gets A 19+ Age Restriction In South Korea]]([[GameSpot]]) '''2021년 7월 8일'''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708025300641|마인크래프트가 쏘아올린 공…흔들리는 셧다운제(연합뉴스TV)]] * [[https://www.pcgamer.com/minecraft-is-now-an-r-rated-game-in-south-korea/|Minecraft is now R-rated in South Korea, Microsoft is looking into a solution]]([[PC Gamer]]) '''2021년 7월 10일'''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018&aid=0004980574|‘게임 셧다운 끝판왕’ 중국에 있었네 (이데일리)]] '''2021년 7월 11일'''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015&aid=0004576120|"셧다운제 폐지요? 엄마들 펄펄 뛰셔요"…요지부동 여가부 (한국경제)]]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008&aid=0004614344|여가부 폐지론 부른 게임 셧다운제...10년 만에 '셧다운'되나 (머니투데이)]]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906549|청소년 인기 게임 돌연 '19금'…"개선 논의" (SBS)]]== 관련 문서 == * [[셧다운제]] * [[셧다운제/논란]]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논란 및 사건 사고]] * [[여성가족부/문제점]] * [[2021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논란]] * [[마인크래프트]] *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 [[G식백과]] * [[검열]] * [[게임규제]] [각주][[분류:마인크래프트]][[분류:대한민국의 게임 사건사고]][[분류:청소년관계법]][[분류:2021년/사건사고]][[분류: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