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보기 RAW blame 되돌리기 비교 법률유보의 원칙 (r1 RAW) [include(틀:문서 주제, 주제1=법, 주제2=법률유보의 원칙)] == 개요 == 법률유보의 원칙은 어떠한 행정행위을 행할 때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원칙이다. [[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