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보기 RAW blame 되돌리기 비교 위헌정당해산제도 (r1 RAW) [include(틀:문서 주제, 주제1=헌법재판, 주제2=위헌정당해산제도)] == 개요 == 위헌정당 해산제도는 [[헌법]]에 담고 있는 가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되었거나 비민주적 활동을 하는 [[정당]]에 대해 헌법재판을 통해 해산하는 제도이다. === 사례 === *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2013헌다1) [[분류:헌법재판]][[분류:위헌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