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r1 RAW)

[목차]== 개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 구성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항).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공무원/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으며(같은 법 제31조의2 제1항),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그러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같은 조 제2항).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은 학교의 종류별로 차이가 있다. * [[국립학교]]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4조 제1항 전단). * [[공립학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항 후단). * [[사립학교]] :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기능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제32조 제1항), 사립학교의 장은 아래 각 호의 사항(☆로 표시한 사항은 제외)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같은 조 제2항).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 학교급식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같은 조 제3항).
== 학교발전기금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제33조 제1항).
이러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제34조의2 제1항), 이러한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분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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