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보기 RAW blame 되돌리기 비교 법 관련 정보 (r2로 되돌리기) [오류!] ||<-3><bgcolor=#000080> {{{#gold '''역사적 법률'''}}} || ||<bgcolor=#000080> ||<-2>[[함무라비 법전]] · [[8조법|8조법금]] · [[로마법 대전]]([[유스티니아누스 대제|유스티니아누스]] 법전) · [[쿠란]] · [[하디스]] · [[샤리아]] · [[대헌장]]([[마그나카르타]]) · [[대명률]]([[오형]]) · [[경국대전]] · [[권리청원]] · [[권리장전]]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 [[나폴레옹 법전]] || ||<-3><bgcolor=#0000aa> {{{#ff9069 '''법률 용어'''}}} || ||<|9><bgcolor=#0000aa> ||<bgcolor=#c0c0c0>관련 법률||<bgcolor=#c0c0c0>용어|| ||[[법철학]]||법실증주의·결단주의·[[열기주의|열기주의와 개괄주의]]|| ||[[헌법]]||[[특별법 우선의 원칙]]·[[법률유보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법률우위의 원칙]]·[[기본권]]|| ||[[민법]]||[[신의성실의 원칙]]·[[대리(법률)|대리]]·[[상법]]|| ||[[민사소송법]]||[[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자유심증주의]]·[[화해(법률)|화해]]|| ||[[국회법]]||[[일사부재의 원칙]]|| ||[[행정법]]||[[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부당결부금지의 원칙]]·[[통치행위]]·[[행정지도]]·[[행정개입청구권]]·[[행정절차법|행정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 ||[[형법]]||[[범죄/용어]]|| ||[[형사소송법]]||[[고발]]·[[고소(법률)|고소]]·[[공소시효]]·[[구속영장]]·[[기소]]([[기소유예]]·[[약식기소]])·[[무죄추정의 원칙]]·[[묵비권]]·[[미란다 원칙]]·[[반의사불벌죄]]·[[보석(법)|보석]]·[[소추]]·[[영장실질심사]]·[[재심]]·[[즉결심판]]·[[친고죄]]·[[피고인]]·[[피의자신문]]|| ||<-3><bgcolor=#000000> {{{#white '''대한민국 외의 법률'''}}} || ||<|5><bgcolor=#000000> ||<bgcolor=#c0c0c0>국가||<bgcolor=#c0c0c0>법률|| ||국제법||[[정치 외교 관련 정보]]·[[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비엔나 협약]]·[[파리협정]]·[[우주조약]]|| ||미국||[[금주법]]·[[슈퍼 301조]]·[[애국자법]]·[[NDAA]]·[[SOPA]]|| ||독일||[[수권법]]|| ||영국||[[적기조례]]|| [목차] == 역사 속의 법 == * [[8조금법]] * [[함무라비 법전]] * [[로마법]] * [[로마법 대전]]([[유스티니아누스]] 법전) * [[대헌장]]([[마그나카르타]]) * [[율령제]] * [[대명률]] * [[오형]] * [[경국대전]] * [[속대전]] * [[대전통편]] * [[대전회통]] * [[청교도 혁명]] - [[권리청원]] * [[명예 혁명]] - [[권리장전]] *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 [[나폴레옹 법전]] * [[게르만법]] * [[시죄법]] * [[마누 법전]] == 법계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법계)] == 법철학[anchor(법철학)] == * [[헌법|헌법관]] * [[공권]] * [[법실증주의]] * [[결단주의]] * [[통합주의]] * [[열기주의]] * [[법사회학]] * [[켈젠]] * [[스멘트]] * [[옐리네크]] * [[삼권분립]] * [[존 로크]] * [[몽테스키외]] == [[공법]] == [include(틀:대한민국 공법)] === [[대한민국 헌법]] === * [[개헌]] * [[거부권]] * [[공권]] * [[국민의 4대 의무]] * [[국회법]] * [[일사부재의 원칙]] * [[기본권]] * [[법률유보의 원칙]] * [[법률우위의 원칙]] * [[사면]] * [[특별사면]] * [[열기주의]] * [[열기주의|개괄주의]] * [[위헌정당해산제도]] * [[일사부재리의 원칙]] * [[자유권적 기본권]] * [[정교분리]] * [[종교의 자유]] * [[헌법기관]] * [[헌법소원심판]] * [[행복추구권]] === [[형법]] === * [[형법]] * [[형법의 적용범위]] * [[국가보안법]] * [[군형법]] * [[범죄]] * [[경범죄]] * [[경범죄처벌법]] * [[범죄 관련 정보]] * [[범죄/용어]] * [[형법/죄]] * 범죄 관련 특별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인권#s-8|범죄자의 인권]] * [[불체포 특권]] * [[성범죄 관련법규]] * [[심신미약]]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과실범]] * [[미수범]] * [[예비음모]] * [[결과적 가중범]] * [[인과관계]] * [[경합범]] * [[책임]] * [[책임능력]] * [[기대가능성]] * [[엄벌주의]] ↔ [[온정주의#s-2.1]] * [[위태범]] ↔ [[침해범]] * [[공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방조범]] * [[위법성조각사유]]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여우고개 사건|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선고유예]] * [[죄수]] * [[죄수#s-2.2|일죄]] * [[경합범]] * [[정상 참작]] * [[죄형법정주의]] * [[집행유예]] * [[친족상도례]] * [[형벌]] * '''[[사형]]''' * [[징역]] * [[금고(형벌)|금고]] * [[명예형]] * 자격정지 * 자격상실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 [[미필적 고의]] === 소송법 === ==== [[소송]] 일반 ==== * [[감치]] * [[변론]] * [[보정명령]] *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 [[송달]] * [[자유심증주의]] ↔ 법정증거주의 * [[재판(법률)]] * 재판의 종류 * [[각하(법률)|각하]] * [[기각]] * [[인용]] * [[불고불리의 원칙]] * [[상소(법률)|상소]] * [[항소]] * [[항소이유서]] * [[항고]] * [[상고(법률)|상고]] * [[상고심 적체]] * [[특별항고]] * [[재심]] * [[증거]] * [[자백]] * [[증명책임]] * [[증인신문]] * [[유도신문]] * [[휴정]] ==== 민사소송 ==== * [[민사소송법]] * [[변론주의]] ↔ [[직권탐지주의]] * [[소송물]] * [[소액사건]] * [[지급명령]] * [[기판력]] * [[중복제소의 금지]] * [[권리보호의 자격]] * [[민사집행법]] * [[법원경매]] ==== 형사소송 ==== * [[형사소송법]] * [[무죄추정의 원칙]] * [[묵비권]] * [[미란다 원칙]]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수사(법률)|수사]] * [[고소(법률)]], [[고발]] * [[자수(법률)|자수]] * [[피의자신문]] * [[영장주의]] * [[구속(형사절차)]] * [[구속영장]] * [[영장실질심사]] * [[기소]], [[소추]] * [[공소시효]] * [[기소유예]] * [[약식기소]] * 공판 * [[규문주의]] ↔ [[탄핵주의]] * [[피고인]] * [[보석(법)|보석]](2번 항목) * [[궐석재판]] * [[비상상고]] * [[즉결심판]] === [[행정법]] === * [[공권]]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행정개입청구권]] * [[법치주의#s-2|법치행정]] * [[법률우위의 원칙]] * [[법률유보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부관]] * [[기부채납]] * [[종기]] * [[부작위]] * [[통치행위]] * [[정부조직법]] * [[행정행위]] * [[허가]] * [[특허(행정법)]] * [[공법상 계약]] * [[과태료]] * [[국가배상법]] * [[손실보상]] * [[행정소송]] * [[취소소송]] * [[당사자소송]] * [[사정판결]] === 그 외 공법 === * [[세법]] * 세부 항목은 [[세금]] 참조 * 관세법 * 세부 항목은 [[관세]] 참조 * [[공직선거법]] * [[국가재정법]] * [[국가회계법]] * 국민투표법 * [[주민투표법]] * 지식재산권법 * [[저작권법]] * [[저작권]] * 산업재산권법 * [[특허법]] * [[특허]] * [[실용신안법]] * [[상표법]] * [[상표]] * [[디자인보호법]] * [[전시산업발전법]] * [[청소년보호법]] * [[셧다운제]] * [[소년법]] * [[군법]] * [[미디어법]] * [[탄핵]] * [[보건의약관계법규]] * 통계법 * [[표준분류]] == 사법 == * [[민법]] * [[민법총칙|총칙]] * [[권리]] * [[초상권]] * [[퍼블리시티권]] * [[인격권]] * [[의무]] *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의 주체 * [[태아의 권리능력]] * [[자연인]] *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피특정후견인]]~~[* 하필 제한능력자들에 대한 규정 다음에 피특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피특정후견인도 제한능력자인 줄로 착각하기 쉽지만,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다.] * 부재자 재산관리 * [[실종|실종선고]] * [[법인]] * 권리의 객체 * [[물건]] * [[부동산]] * [[동산]] * [[준부동산]] * 법률행위 * 목적 * 의사표시 * [[대리(법률)]] * [[무효]]와 취소 * [[등기의 공신력]] * 조건과 기한 * [[가장조건]] *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 기간 * [[소멸시효]] * [[추정]] * [[물권]] * [[점유권]] * [[소유권]] * [[명의신탁]] * 제한물권 * 용익물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담보]]물권 * [[유치권]] * [[전당포|질권]] * [[저당권]] * [[채권(민법)|채권]] * 총칙 * [[보증]] * [[연대보증]] * 각칙 * [[계약]] * [[약관]] * [[징벌적 손해배상]] * 가족법 * [[친족]] * [[약혼]] * [[혼인]] * [[근친혼]] * [[중혼]] * [[이혼]] * [[입양]] * [[후견]] * [[상속]] * [[상법]] * [[분식회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법인격부인의 법리]] * 부동산등기법 * [[등기]] * 정보통신법 * [[통신자료제공]]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회법 == * [[노동법]] * [[근로기준법]] * [[노동삼권]] * 노동쟁의조정법 * [[생활임금제]] * 경제법 * 사회보장법 * [[기준 중위소득]] == 국제법 == * [[국제법]] * [[국가]] * [[치외법권]] * [[난민법]][*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일테지만, 난민의 지위와 관련한 사항은 [[헌법]]상의 권리 또는 자연법 사상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하위에 들어갈 수도 있다.] * [[조약]] * [[협정]] * [[소파#s-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자유무역협정]] * [[한미 FTA]] * [[한EU FTA]] * [[한중 FTA]] * [[TPP]] * [[TTIP]] * [[ECFA]] * [[RCEP]] * [[투자보장협정]](BIT) == 불문법 [anchor(불문법)] == * [[영미법]] * [[관습법]] * [[국제관습법]] * [[판례]] * [[판례법주의]] * ~~[[조리#s-4]]~~[* 조리가 법원인지는 논란이 있다.] == 사법기관 / 검찰 / 변호사 / 교육 == * [[법원]] * [[상고(법률)|상고]] * [[대법원]] * [[사법보좌관]] * [[집행관]] * [[판사]] * [[재판장]] * [[법원행정처]] * [[헌법재판소]] * [[법무부]] * [[대한민국 법무부]] * [[검사(법조인)|검사]] ↔ [[변호인]] * [[검찰]] * [[검찰청]] * [[법무부(미국)]] * [[일본 법무성]] *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무관]] * [[군법무관]] * [[공익법무관]] * [[법과대학]] * [[법학전문대학원]] * [[사법시험]] == 기타 == * [[유권해석]] * [[가구제]] * [[검정]] * [[고시]] * [[고시원]] * [[공권력에 대한 도전]] * [[공인노무사]] * [[공인중개사]] * [[공증]] * [[공탁]] * [[관세사]] * [[관인]] * 교통법규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도로교통법]]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철도법규 * [[철도사업법]]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철도안전법]] * [[도시철도법]]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민정서법]] * [[국선변호사|국선대리인]] * [[나 홀로 소송]] * [[내부고발]] * [[내용증명]]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동물보호법]] * [[로펌]] * [[린치]] * [[미디어법]] * [[배심제]] * [[배심원]] * [[범죄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 [[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 [[법과 사회]] * [[법령 체계]] * [[헌법]] - [[법률]] - [[법규명령]] - [[조례]] - [[행정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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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유지법]]~~ * [[특정비밀보호법]] * [[무력공격 사태 등 및 존립 위기 사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 및 국민의 안전 확보에 관한 법률]] === 법과 유사한 것들 === * [[종교]]의 계율 * 불교 * [[5계]] * [[오신채]] * 율장 * 유교 * [[예기]] * 유대교 * [[레위기]] * [[십계명]] * 이슬람교 * [[샤리아]] * [[수쿠크]] * 교칙, 학칙 * 근신, [[정학]], [[퇴학]] === 관련 작품 === * [[12인의 성난 사람들]] - 영화(1957년) * [[데블스 애드버킷]] * [[바벨 법원]] * [[보스턴 리걸]] * 알라바마 이야기 - 영화(1963년) * 애드버킷 - 드라마(1998년 MBC) * [[어 퓨 굿 맨]] * [[웨스트 윙]] * [[JFK]] - 영화(1991년) === 관련 프로그램 === * [[솔로몬의 선택]] * [[의뢰인 K]] *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 [[TV로펌 법대법]] * [[실화극장 죄와 벌]] == 관련 문서 == * [[법]] * [[법학]] * [[법치주의]] * [[정치 외교 관련 정보]] * [[조약 협약 협정 관련 정보]] [include(틀:문서 가져옴, 위키=나무위키, title=법 관련 정보,version=435)] [[분류:법]] [[분류:메타 문서]] 요약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8.217.252.137)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