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분류
1. 개요2. 탈법은 하면 안 되는가?3. 다른 법률 용어와의 차이
3.1. 편법과의 차이

1. 개요 [편집]

탈법(脫法)은 법을 직접 어기지 않고 법의 규정을 교묘하게 피하는 것을 말한다.

2. 탈법은 하면 안 되는가? [편집]

탈법은 처벌되지 않더라도 안 하는 게 좋다. 사실 법을 어기지 않아도 문제 되는 행동이 많다.[1]
탈법은 범법, 위법과 달리 처벌할 도리가 없기에 범법이나 위법보다도 더 나쁘다 볼 수 있다.
악법은 탈법한다면 악법이 정당화될 수 있으니 하지 말자.

3. 다른 법률 용어와의 차이 [편집]

위법은 법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 전체를 뜻한다. 즉, 불법처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도(예: 마약) 위법에 해당된다.
불법은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 법을 어기는 걸 말한다.
범죄는 위법이나 불법과 달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를 뜻한다.

3.1. 편법과의 차이 [편집]

편법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쉬운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는 것, 탈법은 쉬운 방법을 쓰지 않아도 법망을 피하는 것이다.
[1] 반대로 법을 어겨도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행위(예: 의적질)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