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분류

1. 개요 [편집]

편법은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쉽고 편한 방법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것을 뜻한다.

2. 탈법과의 차이 [편집]

탈법은 행위 자체가 불법인 행위와 같은 효과를 보는 것이다. 즉, 탈법은 쉬운 방법을 썼는지를 떠나 법을 어기지 않고 법의 뜻을 어기는 것이며, 편법은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닌 행위를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즉, 행위가 위법인지에서 차이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