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 개요 ==
[[트위치]]에서 [[대한민국]] 시청자[* 대한민국 ip로 트위치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만 최대로 설정할 수 있는 화질을 720p로 제한시킨 사건이다.
사건 이전 2022년 8월 1080p 이상의 시청은 [[P2P]]를 하도록 일부 채널에서 테스트했었다. 사건 발생 하루 전인 2022년 9월 29일 11시경에 [[https://blog.twitch.tv/ko-kr/2022/09/28/%ED%95%9C%EA%B5%AD-twitch-%EC%97%85%EB%8D%B0%EC%9D%B4%ED%8A%B8/?tt_content=apac_kor_krannouncement_vwr_0_dav_trn_wch_gmg_onsite_2209&tt_medium=notification_center|한국 트위치 업데이트]]를 게시하며, 2022년 9월 30일 오전 5시부로 국내 시청자는 영상 시청시 최대 화질를 720P로 고정한다고 공지했다. 그리고 실제 해당 시간이 되자 트위치 SEL서버의 최대해상도가 720p로 하향되었다.
== 거론되는 원인 ==
=== 높은 [[망 사용료]] ===
일부 시청자들은 2022년 9월 8일 국회에서 발의된 [[망 사용료]] 지급 의무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D2R0E9X0C1P1Y5Q0S6G2Q5P1I6Q6|법률안]]의 여파라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트위치는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보면 지불 해야하는 가격을 문제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트위치 본사가 한국에서의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관련 법안으로는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정혜숙 의원의 첫 발의 이후 국민의힘 김영식, 박성중 의원, 민주당 김상의, 이원욱, 윤영찬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까지 여야간 특별한 이견없이 발의했다. 이렇게 발의된 총 7건의 법안들은 대규모 CP에서 망 사용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안에 [[유튜브]] 코리아의 주도로 오픈넷에서 법안 반대운동을 벌어졌다.[[https://www.opennet.or.kr/21641|#]]
=== 지나치게 포괄적인 망 사용료 범위 ===
[[대한민국]]의 국토가 전 세계에 두고 비교하면 작은 국가라 망 관리 비용이 국토가 넓은 국가들에 비해 많이 나오지 않을텐데, 타 선진국에 비해 왜 유독 비싼가에 대한 의문점이 일각에서는 제기되곤한다.
일반적으로 타 국가에서의 망 사용료는 각 회사가 점유한 대역폭에 접속료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유 대역폭에 대해선 정산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망 사용료는 경유 대역폭에도 정산을 요구한다. 해외에서는 망 접속료와 망 사용료가 같은 것으로 취급되는 것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따로 구분하여 정산 하고 있다.
=== 서드 파티를 통한 후원 문화 ===
[[망 사용료]]로 지불되는 단가가 높은 것은 한국 뿐만은 아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투네이션이나 트윕. 즉 서드파티를 통한 후원이 지배적인 한국 트위치 생태계의 탓이라는 의견도 있다.
[[분류:2022년/사건사고]][[분류:트위치/사건사고]][[분류:대한민국의 인터넷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