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

파일:소나위키 흰색 로고.png
문서
본 문서는 법규명령에 대해 서술합니다.

1. 개요 [편집]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거나 법률의 집행을 위한 행정법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범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