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최근 수정 시각 :
분류
행정학 문서 본 문서는 지방자치에 대해 서술합니다. |
|| 地方自治 || Local Autonomy ||== 개요 ==지방분권을 위하는 행정형태. 전국 단위가 아닌 일정한 지역을 기준으로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을 단체나 주민이 선출해 구성하고, 구성된 기관이 그 지역을 통치하는 정치체제.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불린다.
지방자치가 고도로 심화되어 지방이 국가에 버금갈 정도의 권한이 막강할 경우 연방이 성립되기도 한다.
== 종류 ==단체자치[1]와 주민자치[2]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는 '뿔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릴 정도로 민주주의에 중요한 요소 이다.
풀뿌리는 하나만 있으면 쉽게 뽑히지만 여러개가 얽히고 뽑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풀뿌리는 주민을 의미한다.
미국 또는 영국과 같은 전통적으로 지방분권이 발달해온 국가에서는 주민자치의 성격이 강하고, 프랑스 같이 중앙 권력이 강한 나라같은 경우 지방자치가 심화되면 단체자치의 성격이 강해진다.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중앙권력이 강한 나라라서 단체자치의 권력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