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r3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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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 Lwnlcks	1	[[분류:소송법]][목차][clearfix]== 개요 ==민사소송이란, 개인 간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재판에 의해 법률적으로 해결 및 조정을 청구하는 절차.
r1 Lwnlcks	2	== 절차 ===== 소장 제출 ===원고나 원고의 대리인이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에 소장을 제출을 시작으로 민사 소송은 시작한다.
	3	소장에 중요하게 기대되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 청구 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기한다.] * 청구 원인[* 권리 또는 법률 관계 성립 원인 사실을 기재한다.] * 부속 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 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장 입력항목 및 작성방법 ==== * 당사자
	4	\|\|<bgcolor=#FA8776><table bordercolor=#FA8776><width=350px> 개인의 경우 \|\|<bgcolor=#FA8776><width=350px> 원고나 피고가 여러 사람일 경우 \|\|\|\|<bgcolor=#FFFFFF> '''원고''' XXX(주민등록번호)[br]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br][br]'''피고''' OOO(주민등록번호)[br]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bgcolor=#FFFFFF> '''원고''' 1. XXX(주민등록번호)[br]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br]2. PPP(주민등록번호)[br]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br][br]'''피고''' 1. OOO(주민등록번호)[br]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br]2. PPP(주민등록번호)[br]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bgcolor=#FA8776><table bordercolor=#FA8776><width=350px> 원고나 피고가 법인(주식회사)인 경우 \|\|<bgcolor=#FA8776><width=350px> 원고나 피고가 법인(비영리법인)인 경우 \|\|\|\|<bgcolor=#FFFFFF> '''원고''' 주식회사 쥐찬[br]회사 주소[br]대표이사 쥐차니[br][br]'''피고''' 주식회사 위키[br]회사 주소[br]대표이사 나위키 \|\|<bgcolor=#FFFFFF> '''원고''' 학교법인 인천학원[br]회사 주소[br]대표이사 이사장 나인천[br][br]'''피고''' XXX(주민등록번호)[br]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bgcolor=#FA8776><table bordercolor=#FA8776><width=350px> 피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bgcolor=#FA8776><width=350px> 원고나 피고가 미성년자일 경우(법정대리인) \|\|\|\|<bgcolor=#FFFFFF> '''원고''' 'XXX(주민등록번호)[br]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br][br]'''피고''' 대한민국[br]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XOX[br]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주소이다. 법무부가 여기에 입주되어 있다.] \|\|<bgcolor=#FFFFFF> '''원고''' 'XXX(주민등록번호)[br]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br]위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XOE.모 EOX 위와 같은 주소[br][br]'''피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br]법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문수 \|\|\|\|<bgcolor=#FA8776><table bordercolor=#FA8776><width=350px> 피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bgcolor=#FA8776><width=350px> \|\|\|\|<bgcolor=#FFFFFF> '''원고''' 'XXX(주민등록번호)[br]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br]송장장소 : 주소[br][br]'''피고''' XXX(주민등록번호)[br]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
r2 Lwnlcks	5	[br] * 청구 취지
r1 Lwnlcks	6	\|\|<bgcolor=#FA8776><table bordercolor=#FA8776><width=350px> 기본적인 청구취지 \|\|<bgcolor=#FA8776><width=350px> 약정이자 및 지연이자가 있는 경우 \|\|\|\|<bgcolor=#FFFFFF>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br]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bgcolor=#FFFFFF>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0.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br]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bgcolor=#FA8776><table bordercolor=#FA8776><width=350px> 지연이자의 이율이 기간별로 각각 다른 경우 \|\|<bgcolor=#FA8776><width=350px> 피고가 여럿이고 피고별로 청구금액이 각각 다른 경우 \|\|\|\|<bgcolor=#FFFFFF>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0.10.부터 2008.10.10.까지는 연 10%의, 2008.10.11.부터 2009.04.1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br]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bgcolor=#FFFFFF> 1. 원고에게 피고 XXX 5,000,000원, 피고 PPP는 1,000,000원을 지급하라.[br]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bgcolor=#FA8776><table bordercolor=#FA8776><width=350px> 연대 채무인 경우 \|\|<bgcolor=#FA8776><width=350px> \|\|\|\|<bgcolor=#FFFFFF>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br]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r2 Lwnlcks	7	[br]* 청구원인
r1 Lwnlcks	8	\|\|<bgcolor=#FA8776><table bordercolor=#FA8776><width=700px> 청구원인 \|\|\|\|<bgcolor=#FFFFFF>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9.1.1. 금 1,000,000원을 변제기일은 같은 해 8.1.로 정하여 대여받았습니다.[br]2.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r1 Lwnlcks	9	* 사건별 청구원인에 기재해야 할 사항 및 주소 서증(수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