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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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O:GTY |
1 | [include(틀:문서 주제, 주제1=단어, 주제2=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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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개요 == | |
| 4 | 사면은 법원에서 한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 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권한을 의미한다. | |
| 5 |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상에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가지고 있다. | |
| 6 | >'''대한민국 헌법''' | |
| 7 |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 |
| 8 |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 9 |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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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 12 | >9. 사면·감형과 복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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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분류: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