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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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O:GTY |
1 | [include(틀:문서 주제, 주제1=단어, 주제2=특별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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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개요 == | |
| 4 | [[사면]]의 한 종류 중 하나로써, 일반 사면은 특정한 범죄를 범한 이 전부의 형의 실효 및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과 달리, 특별사면은 특정인물에 대한 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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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일반 사면은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별사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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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분류:정치]][[분류: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