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r1로 되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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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사면은 법원에서 한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 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권한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상에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 사면·감형과 복권

[[분류:정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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