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보기 RAW blame 되돌리기 비교 국가보안법 (r2 판) 편집시점 : 2021-01-13 16:16:23 [주의!] 문서의 이전 버전(2021-01-13 16:16:23에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동분류법대한민국/법령== 개요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령== 상세 ==반국가단체의 구성. 목적수행, 자진지원/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유고, 날조 들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