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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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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법
법
문서
본 문서는 공권에 대해 서술합니다.
1.
개요
[편집]
공권은
공법
관계에서 한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당사자에게 특정한 작위, 부작위, 수인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힘이다.
사법관계에서의 사권과의 구별되는 권리이며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에 따라
권리
가 공권인지 사권인지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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