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보기 RAW blame 되돌리기 비교 공권 (r1 판) 편집시점 : 2022-10-10 07:29:22 [주의!] 문서의 이전 버전(2022-10-10 07:29:22에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동분류법법 문서본 문서는 공권에 대해 서술합니다.1. 개요[편집]공권은 공법관계에서 한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당사자에게 특정한 작위, 부작위, 수인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힘이다.사법관계에서의 사권과의 구별되는 권리이며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따라 권리가 공권인지 사권인지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