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해산제도

최근 수정 시각 : 2022-10-13 1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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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위헌정당 해산제도는 [[헌법]]에 담고 있는 가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되었거나 비민주적 활동을 하는 [[정당]]에 대해 헌법재판을 통해 해산하는 제도이다.

=== 사례 ===
 *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2013헌다1)

[[분류:헌법재판]][[분류:위헌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