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보기 RAW blame 되돌리기 비교 위헌정당해산제도 (r1 판) 편집시점 : 2022-10-13 06:03:15 [주의!] 문서의 이전 버전(2022-10-13 06:03:15에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동분류헌법재판위헌정당헌법재판 문서본 문서는 위헌정당해산제도에 대해 서술합니다.1. 개요[편집]위헌정당 해산제도는 헌법에 담고 있는 가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되었거나 비민주적 활동을 하는 정당에 대해 헌법재판을 통해 해산하는 제도이다.1.1. 사례[편집]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2013헌다1)
